(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3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나. 출연금: 1,254,251천원

□ 주요내용(산출기초)

- 적립금 지원 : 200,000천원

* 적립목표 : 10억원 ☞ 현재 6억원(‘22년 기준)

- 운영 및 사업 지원 : 1,054,251천원

*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84,251천원, 사업비 37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진흥법」제19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 재원 등)에 의거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9월 부산진문화재단으로부터 2023년도 출연금 요구 기초자료가 제출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2023년 본예산 편성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