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라.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없애고,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