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	제안연월일 : 2022. 10. 1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7(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을 단체협약 요청사항 및 타 지방자치 단체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안 제13조)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및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변경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규정을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 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10일 휴가 대상자는 3회 이내, 20일 휴가 대상자는 5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