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예산결산 제1차)

부산진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Ⅳ. 세출예산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5.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Ⅴ. 검토의견

<별첨1>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구비부담 주요사업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022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장이 ’22년 9월 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564억 23백만 원 대비 7.99%, 604억 4,300만 원 증액한 8168억 6,6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중 일반회계는 369억 2,300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 증가,   특별회계는 235억 2,000만원 증액하여 134.72% 증가함

<표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6,866	756,423	60,443	7.99
일반회계	775,888	738,965	36,923	5.00
특별회계	40,978	17,458	23,520	134.72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75,888	738,965	36,923	5.00	계	775,888	738,964	36,923	5
지방세수입	116,307	111,307	5,000	4.49	인건비	82,370	81,712	658	0.81
세외수입	32,084	30,000	2,084	6.95	물건비	27,284	26,729	554	2.07
지방교부세	16,350	14,840	1,510	10.17	경 상 이 전	588,234	569,085	19,149	3.36
조정교부금등	56,176	53,942	2,234	4.14	자 본 지 출	55,817	42,098	13,719	32.59
보 조 금	506,659	482,309	24,350	5.05	내 부 거 래	1,525	1,525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312	46,567	1,745	3.75	예비비 및 기타	20,656	17,814	2,842	15.96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0억, 세외수입 20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등 22억 3,400백만원, 보조금 243억 5,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4,500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69억 2,300만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6억 5,800만원, 물건비 5억 5,400백만원, 경상이전 191억 4,900만원, 자본지출 137억 1,900만원, 예비비및기타 28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978	17,458	23,520	134.72	40,978	17,458	23,520	134.72
의료급여기금	1,392	1,390	2	0.16	1,392	1,390	2	23.97
지하수관리	2,047	2,047	1	0.00	2,047	2,047	1	0.03
주차장	13,281	13,274	7	0.05	13,281	13,274	7	21.60
도시재정비촉진	23,511	0	23,511	순증	23,511	0	23,511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47	747	0	0	747	747	0	0

❍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2백만원, 주차장 7백만원, 도시재정비촉진 23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음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1113억원 대비 50억원(4.49%)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299억 9,900만원 대비 20억8375만 3천원(6.95%)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148억 4,000만원 대비 15억1,000만원(10.1%)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539억4,200만원 대비 자치구조정교부금 22억3,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619억 22백만 원)보다 196억 12백만 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음

⑹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65억 6,700백만 원)보다 17억 4,500만원(4.65%)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기정예산 대비 235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백만원, 주차장 세외수입 6백만원, 도시재정비촉진 세외수입 31억6,700만원, 잉여금 203억 4,400만원 증액편성

Ⅳ. 세출예산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단위: 백만원)

구 분	2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775,888	100.00	738,965	99.95	36,923	5.00
일반공공행정	21,800	2.81	21,322	2.89	478	2.24
공공질서 및 안전	3,690	0.48	4,021	0.54	△331	△8.24
교 육	5,907	0.76	5,884	0.80	23	0.39
문화 및 관광	14,459	1.86	12,292	1.66	2,167	17.63
환 경	23,835	3.07	23,647	3.20	188	0.79
사 회 복 지	524,188	67.56	504,296	68.24	19,892	3.94
보 건	28,825	3.72	25,108	3.40	3,717	14.80
농림해양수산	4,132	0.53	4,134	0.56	△2	0.0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07	0.22	1,155	0.16	552	47.86
교통 및 물류	21,868	2.82	17,455	2.36	4,413	25.28
국토및지역개발	19,247	2.48	13,706	1.85	5,541	40.43
예 비 비	8,055	1.04	8,055	1.04	0	0.00
기 타	98,175	12.65	97,890	13.25	285	0.29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18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9억 2,300만원(5.0%) 증액된 7758억 8,800만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기정예산 213억 2,200만원 대비 4억7,800만원(2.24%)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예산 40억2,100만원 대비 3억3,100만원 감액

- (교육) 기정예산 588억4,000만원 대비 2,300만원(0.39%) 증액

- (문화 및 관광) 기정예산 122억 9,200만원 대비 21억 6,700만원(17.63%) 증액

- (환경) 기정예산 236억4,700만원 대비 1억8,800(0.79%) 증액

- (사회복지) 기정예산 5,042억9,600만원 대비 198억9,200만원(3.94%) 증액

- (보건) 기정예산 251억 800만원 대비 37억 1,700만원(14.8%) 증액

- (농림해양수산) 기정예산 41억 3,400만원 대비 2백만원(2%) 감액

- (산림․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정예산 11억 5,500만원 대비 5억5,200만원(47.8%) 증액

- (교통 및 물류) 기정예산 174억5,500만원 대비 44억1,300만원(25.28%)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기정예산 137억 600만원 대비 55억 4,100만원(40.43%) 증액

- (예비비) 기정예산 80억 5,500만원 대비 증감액 없음

- (기타) 기정예산 978억9,000만원 대비 2억 8,500만원(0.29%) 증액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 특별회계 235억1,900만원 증액편성분에 대한 세출처리는 의료급여기금 인건비 2백만원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4백만원, 일반운영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4백만원 증액, 기타내부거래 1,300만원 감액.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시도비반환금 235억 1,100만원 편성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	2차추경	1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	0	3,700	10.0%	P109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	0	800	100%	P109

□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 – 자산및물품취득비(p. 109) ➡ 3백7십만원 증액

- 상임위원회 위원회 구성 인원 증가로 인한 기존 회의실 재구성을 위해 위원회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 370만원 신규편성하였음.

○ 의사운영 지원 – 사무관리비(p. 109) ➡ 8십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신규 위촉예정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신규 편성함.

□ 세출 예산안의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 운영지원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p109) ➡ 4천6백3십4만원 감액

의회비중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신 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4천6백3십4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시간선택임기제 퇴직 및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59,009천원을 감액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P115 □ 기획조정실: 8,903백만 원(시비: 65/구비: 8,839)

◇ 추경액 : 22,679천원 감액 편성(구비: 22,679)

◇ 주요내용

〇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4,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실시 불가로 예상되어 전액삭감

〇 국제화 여비 15,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실시 불가로 예상되어 전액삭감

□ 감사담당관: 75백만 원

◇ 추경액 : 변동없음

P119 □ 소통미디어담당관: 2,308백만 원(구비 2,308)

◇ 추경액 : 10,939천원 증액(전액 구비)

◇ 주요내용

〇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 3,600천원 증액

→ 모바일 부산진구신문 이용자 수(카카오톡 친구 수) 크게 증가

P120  〇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기본급 등 8,804천원 증액

→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상분 반영

P123 □ 행정자치과: 85,480백만 원(국 154/시 245/구 85,082)

◇ 추경액 : 95,325천원 증액 편성(시 46,836/구 48,489)

◇ 주요내용

〇 운영수당(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 8,500천원 증액

→ 인사위원회 안건은 서면심의 제한되고 대면심의 원칙, 사직 및 신규채용에             따라 채용계획 심의 안건 증가

〇 맞춤형 복지 83,904천원 증액

→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보험료,                 건강검진비를 산정하여 편성하며, 지급인력 증가에 따름

P124  〇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성립전) 50,000천원 증액

→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50,000천원 교부

〇 주민총회 개최(성립전) 11,000천원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가 지원으로 시비 교부(개금2동)

P126  〇 성과상여금 80,384천원 감액

→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 동(주민센타)

◇ 추경액 : 127,079천원 증액

◇ 주요내용

P131  〇 (부전1동) 비대면 웰니스 상품개발 “치유와 재미”(성립전) 22,710천원

→ 2022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부전동 홍보, 주민에게             치유와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비 지원사업

P139  〇 (양정2동) 동의의료원 앞 인도 난간대 설치

→ 2022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시비 지원사업

P140  〇 (개금2동) 개금2동 1·3세대 청정마을 둘레길 조성·지도제작(성립전)             30,000천원

→ 2022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시비 지원사업

P141  〇 범천건강문화센터 전기계량기 구좌분할 내선 분리공사 8,000천원

P145 □ 재무과: 3,392백만 원(구 3,392)

◇ 추경액 : 43,000천원 증액(전액 구비)

◇ 주요내용

〇 청사 전기요금 45,000천원 증액

P149 □ 세무1과: 820백만 원(구 820)

◇ 추경액 : 7,260천원 감액(전액 구비)

◇ 주요내용

〇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위탁수수료 7,260천원 감액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대상 물건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액

□ 세무2과: 367백만 원(구 367)

◇ 추경액 : 변동사항 없음

P153 □ 민원여권과: 608백만 원

◇ 추경액 : 7,073천원 감액(전액 구비)

◇ 주요내용

〇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용역 9,000천원 감액

→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 530,000면, 시청각 기록물 772점 D/B 구축 집행잔액

P157 □ 보건행정과: 21,782백만 원(국 9,416/시 6,707/구 5,659)

◇ 추경액 : 3,130,470천원 증액(국 1,968,408 /시 1,124,731 /구 △37,331)

◇ 주요내용

〇 공공운영비-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기금·시비 8,000천원 증액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기금·시비 확정내시로 기 보급된 자동심장            충격기 소모품 교체

〇 자산및물품취득비-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 기금·시비 8,000천원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기금·시비 확정내시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매 설치

P158  〇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4,089,240천원 증액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의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재택치료비 지원

P159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특별조정교부금 1,048,000천원 감액

→ 2022.4.11.일 기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전액

P160  〇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200,000천원

→ 코로나19 재유행 및 보건소 업무재개에 따른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차량 및 장비 등 물품구매 비용

P162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671천원 증액

P165 □ 건강증진과: 9,828백만 원(국 3,576/시 3,427/구 3,712)

◇ 추경액 : 538,769천원 증액 편성(국 149,050 /시 68,584/구/321,135)

◇ 주요내용

P165  〇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시비 246,740천원

P168  〇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기·시·구비 25,000천원 증액

→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받고,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및 수술한 환아에 지원

P170  〇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국·시·구비 11,430천원 감액 및           방문인력 태블릿PC 및 키보드 북커버 구입 국·시·구비 10,890천원             증액

→ 현장방문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을 위해 태블릿PC,            키보드, 북커버 지원(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편성목 내 예산 조정)

P174  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시·구비 55,232천원 증액

→ 2022년 하반기 청춘소설 신규 채용 인력(3명)에 대한 인건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29명(추가 포함)}

P176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170,680천원 증액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2,625천원 증액

P181 □ 문화체육과: 7,463백만 원(국 773/시 2,715/구 3,975)

◇ 추경액 : 1,079,892천원 증액 편성(국 5,950/시 831,275 /구 242,667)

◇ 주요내용

〇 가을 음악회 무대(음향, 물품) 임차 등(성립 전) 10,000천원 증액

→ 일상 속 문화예술 공연 제공을 위한 시비 지원

〇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성립 전) 10,000천원 증액

→ 관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비 지원

P182  〇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성립 전) 시·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확산 및 일상 속 활력 제공을 위한 사업

(개금2동 국민주택 일원)

〇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50,000천원 증액

〇 전포2배수지 게이트볼장 신설(성립 전) 시비 45,000 신규 편성

P183  〇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비 800,000천원 신규 편성

→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65,462천원 증액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4,200천원 증액

P187 □ 관광과: 5,467백만 원(국 2,278/시 228/구 2,961)

◇ 추경액 : 2,128,190천원 증액 편성(국 1,179,000/시 37,500 /구 911,690)

◇ 주요내용

〇 전포커피 축제 시비 30,000천원 증액

→ 2022년 지역 커피축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비 지원

〇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성립 전) 기금 250,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에 대응 관광지 방역 및 환경정비를 위한 방역·관리요원 운영            인건비

P188  〇 의료-웰니스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성립 전) 기·시·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연계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추진

〇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공모)  국·구비 700,000 전액 삭감 및           P189 개인맟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공모) 1,500,000천원 전액           삭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           산업 육성(성립 전) 국·구비 1,500,000천원 신규 편성과 스마트 의료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성립 전) 국·구비 660,000천원 신규 편성, 희망          복지과 삭감 예산 스마트 돌볼 시스템 구축 국·구비 1,800,000천원           신규 편성

→ 국토교통부의 사업 예산 일원화 요청에 따라 기존 편성(1차 추경) 예산           전액 삭감 후 단일사업(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재편성

P189  〇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성립 전) 기금 250,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지 방역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P193 □ 일자리경제과: 12,465백만 원(국 4,040/시 2,955/구 5,470)

◇ 추경액 : 1,004,372천원 증액 편성(국 309,175/시 84,579 /구 610,618)

◇ 주요내용

P194 〇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성립 전) 국·시비 94,963 신규 편성

→ 고용노동부 주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경제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로 지원

P195  〇 사회적 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국·구비 12,000천원 신규 편성

→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bs-shop) 부산진구 특별관 운영

P196  〇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성립 전) 시·구비 12,000천원

→ 2022년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市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〇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사업(성립 전) 시·구비

11,000천원 신규 편성

→ 2022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市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P197 〇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부산평화시장, 서면종합시장) 기·시·구비

492,606천원 증액

P198  〇 철뚝시장 시장 천막 개보수(성립 전) 시·구비 24,695천원 신규 편성

〇 성곡종합시장 차양시설 설치(성립 전) 39,800 신규 편성

P199  〇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국·시·구비 224,640천원 신규 편성

→ 2021.1.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에코이몰’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주문하면 일정한도내에서            협약업체에서 배달 공급

P200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9,131천원 증액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6,615천원 증액

P205 □ 청소행정과: 28,915백만 원(시 332/구 28,583)

◇ 추경액 : 349,333천원 증액 편성(전액 구비)

◇ 주요내용

P206  〇 환경관리원 인건비 341,586천원 증액

→ 환경관리원 추가(2명) 중간정산 퇴직금 발생 등

P211 □ 환경위생과: 4,109백만 원(국 1,220/시 1,581/구 1,308)

◇ 추경액 : 128,414천원 증액 편성(국 △80,425/시 △15,225 /구 224,064)

◇ 주요내용

〇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성립 전) 국·시비 34,750천원 신규 편성

→ 2022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P212  〇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시·구비 163,000천원 감액

→ 작년 대비 지원금액 감소(일반 20만원→10만원)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추가 사업

물량 확보 불가

P213  〇 동천 일원 환경개선사업 시비 25,000천원 증액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125,367천원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0,385천원 증액

6.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참고> ※ 백만 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 ※ 재원: [국] 국고보조금 [균]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보조금 [특]특별교부세 [시]시비보조금 [교] 특별조정교부금 [구] 구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균	시비	구비
일반회계	65,880	58,577	7,303	12.46%	21,071	14,560	30,249

❍ P 227) 긴급복지 지원: 496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완화에 따른 증액

-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구비 부담분 증액: 50백만 원

❍ P 228)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86백만 원 증액(국, 시, 구비)

- 구비 부담분 증액: 1,066백만 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인 입원․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지원현황: 2021년 10,698명 8,335백만원 지원

2022년 7월기준 49,627명 15,371백만원 지원

❍ P 229)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30백만 원 감액(국,시,구비)

- 고령자 친화 주택개조 지원을 통해 가정 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편   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가구당 500만 원 한도내 지원

- 사업수요량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

❍ P 229) 식사영양관리사업 지원: 66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구비 부담분 증액: 16백만 원

-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영양식사 및 간식 공급

- 식재료비 상승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인원 증가로 인한 증액편성

: 온마을사랑채 인건비: 35,780천원, 식재료비 30,000천원 추가편성

(상반기 평균 월 165명 → 하반기 평균 월 200명)

❍ P 229) 병원동행사업 지원: 16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구비 부담분 증액: 4백만 원

-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차량 지원 및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제공

- 이용자의 증가로 사업비 추가 편성(상반기 월평균 170건)

❍ P 229) 스마트돌봄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감액(국,구비)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확보(신발,   의료관광, 통합돌봄)하여 관광과 22억 원, 희망복지과 18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 재정 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감액하여 관광과에 일괄 편성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2021.1월)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000, 구비 2,000) ▷ 1회 추경 편성

○ 주요사업

(희망복지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700백만 원

(관광과) 소공인 스마트 신발 주문, 판매,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백만 원

❍ P 23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50백만 원 (국,시,구비)

- 신규사업,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 구비 부담: 37.5백만 원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협의체 조직 및 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주민주도형 돌봄조직 육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동 공공서비스 연계로 주민주도 돌봄체계 고도와 및 지속성 확보

-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 P 23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800백만 원 증액(구비)

-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비 부족분 추가 반영, 계속사업  -  사업비 부족분 5,200백만 원 중 구비 부족분은 2,400백만 원임

연내 공사계약을 위하여 구비 1,800백만 원 편성

(600백만 원은 2023년 본예산 반영예정-시설부대비 및 물품구입비)

※ 예산현황

▹ 총사업비: 14,500백만 원(국비 7% 시비 25% 구비 68%)

▹ 예산확보: 9,300백만 원(국비 1,000 시비 900 구비 7,400)

▹ 추가 필요예산: 5,200백만 원

⇒ 구비 2,400백만원,  시비 2,800백만원(2023년 시 본예산 편성)

❍ P 231)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82백만 원 증액(시, 구비)

- 사업대상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내 작은도서관 및 카페(1층 157.19㎡)

▷ 시설리모델링, 공간구축비(AR프로그램 설치), 도서구입 등

2)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균,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14,016	10,978	3,038	276.65%	1,935	4,254	7,827

❍ P 236) 다행복교육지구 지역사회연계 교육회복사업: 48백만 원 증액(구비)

- 부산시교육청 특별교부금 50백만 원 확보, 추경 전 사용

- 학급세우기 상담사업 및 상담 영상제작, 마을관계 역량지원사업 추진

❍ P 238)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850백만 원 증액(시,구비)

-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업비 편성(구비 600백만 원 증액)

▷ 생활문화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이 함께하는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명: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 위 치 : 당감동 93-17번지

▷ 사업기간 : 2021 ~ 2023 (2022.10 착공, 2023 하반기 개관)

▷ 총사업비 : 7,382백만 원(국 2,950, 시 1,430, 구 3,002)

❍ P 238)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05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사업대상지: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

▷ 시설리모델링, 디지털체험 콘텐츠 구축 등

- 총사업비 1,500백만 원(시비 1,050 구비 450)중 시비 편성

▷ 구비는 3회 추경 편성 예정

❍ P 239) 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 교실지원: 구비 부담금 증액

- 시비 78백만 원 감액, 구비 78백만 원 증액

- 청소년센터 3개소(전포, 부전, 가야)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 센터 1개소 당 174백만 원 지원

3)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7,890	88,524	9,366	10.58%	88,112	6.502	3,276

❍ P 245) 해산장제급여: 167백만 원 증액(국, 시, 구비)

- 수급자수의 지속적 증가로 증액 편성

▷ 2021.7월 기준 사망자 333명 → 2022.7월 기준 사망자: 425명

▷ 해산급여: 출생아 1인 700천원, 장제급여 사망자 1인 800천원 지원

❍ P 246)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138.5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지원대상: 2022. 5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대상가구 21,322세대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차상위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4)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4,958	252,022	2,936	1.16%	182,714	56,049	16,194

❍ P 259) 기초연금:1,035.5백만 원 증액(국, 시, 구비)

-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증액편성, 구비 부담금 41백만 원 증액

❍ P 26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76백만 원 증액(국비)

- 코로나10로 사망자 화장 및 장례비 지원

▷ 전파방지 및 예방비용: 1명당 3백만 원 이내

▷ 유족 장례비용: 1인당 10백만 원

- 2022년 지급내역: 총 15명

❍ P 260) 경로당 비품 구입: 20백만 원 증액(구비)

- 경로당 에어컨, 냉장고 등 교체 비용

- 물가인상에 따른 비품구입비용 증가로 예산 집행완료되어 추가 편성

(TV 8대, 냉장고 4대, 에어컨 9대, 기타 2)

❍ P 261) 노인장애인복지관 온수탱크 및 배관교체: 19.9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온수탱크 누수로 인한 교체 필요

- 온수탱크 1식 설치 및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신규편성

❍ P 263) 장애인수당(기초, 차상위 등) 지급: 시비 감액, 구비 증액

- 당초: 시비 30%, 구비 0 → 변경: 시비 21%, 구비 9%

- 구비 부담률 조정에 따라 구비 162백만 원 증액

5)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95,393	95,321	72	0.17%	55,250	28,026	12,117

❍ P 272)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 12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사업명: 혼자 그리고 함께 즐기는 솔로생활 ‘2030 행복충전소’

- 사업대상: 20~30대 청년 1인 가구 20명

- 사업내용: 동아리 운영, 맞춤형 건강가정사업(교육, 돌봄, 문화사업) 등

- 사업수행: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우리 구 1인 가구 비중 37.5% (58,924가구)

❍ P 27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백만 원 신규편성(국, 시비)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가정의 안정 도모

-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자녀 1인 월 20만원 의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대상: 2가구

❍ P 275) 공립어린이집 확충:160백만 원 증액(국, 시, 구비)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자자체가 장기임차하여 공립으로 전환 운영

- 원장의 어린이집 무단 매각방지를 위하여 지분투자 형태로 소유권 일부 취득(근저당 설정)

- 대상어린이집: 곤지곤지어린이집(양정동, 가정어린이집)

- 예산편성 : 리모델링비 50백만 원, 기자재비 10백만 원

근저당 설정비 100백만 원

- 장기임차 공립전환: 2020년 1개소, 2021년 1개소

❍ P 275) 아동급식 지원: 115백만 원 감액(시. 구비)

- 시비 162.6백만 원 감액 및 구비 47.5백만 원 증액

- 타 구군간 예산 조정으로 시비 감액

- 우리 구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 1식 9,000원 (시비 지원기준 8,000원)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이용현황: 1,365명

- 급식지원 가맹점: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일반음식점(편의점) 6,399개소

❍ P 279)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1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시비 306백만 원 감액, 구비 312백만 원 증액

- 보조금 비율 변경: 시비 45%, 구비 5% → 시비 25%, 구비 25%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기본운영비

❍ P 280)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구비 부담금 증액(시비 감액, 구비 증액)

- 시비 81백만 원 감액, 구비 81백만 원 증액

- 보조금 비율 변경: 시비 50%, 구비 0 → 시비 25%, 구비 25%

-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8명(기초학습, 영어, 미술 등)

❍ P 282)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900백만 원 신규편성(국,시,구비)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아동복지법 제45조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함)

- 사업명 :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위    치 : 동평로405번길 81 ▸ 舊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28.17㎡)

- 사업기간 : 2022. 9월 ~ 2023. 3월

- 사업내용 : 기존 건물 활용 리모델링

- 사 업 비 : 900백만 원(국비 300 시비 300 구비 300)

6) 안전도시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4,603	4,928	△325	△6059%	40	494	4,068

❍ P 287) 방사능 방재훈련 물품 등 구입: 8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한 법정의무 훈련인 방사능 방재훈련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훈련지원금 8백만 원 지원으로 예산 편성

❍ P 287) 풍수해 보험: 6백만 원 신규편성(시, 구비)

-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총 보험료의 70~80%를 지원

- 2021년 풍수해보험 집행: 5,998,400원

❍ P 287)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19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가간 중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부족한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비(시비100%)

❍ P 288) 폭염 저감시설 설치: 125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설치

- 설치완료 4개, 9월 완료예정 10개

❍ P 289) 민관학 어린이 안전교통 협업사업: 15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추진 관련임

-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 및 안전캠페인(4백만 원), 회의, 워크숍, 현장견학 등(1백만 원)

- 교통사고 예방 시범사업(10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도색,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 및

7) 도시정비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054	3,053	1	0.02%	-	13	3,041

❍ P 295)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유지: 1백만 원 감액(구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당초 2월부         터 운영 → 8월부터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른 유지 보수비 감액

- 유지보수비용: 월 275,000원

8) 교통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균,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62	1,971	691	35.05%	223	663	1,776

❍ P 29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2.7백만 원 신규편성(균,시,구비)

-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7백만 원(시비 75%, 구비 25%)

▷ 진입금지 차막이 설치 및 보행로 정비 등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 46백만 원(균50%,시25%,구25%)

▷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한 시종점 표지판 정비

❍ P 299)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230백만 원 신규편성(특, 구)

- 가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백만 원(특별교부세)

-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30백만 원(구비)

❍ P 300)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60백만 원 증액편성(구비)

- 교통시설물 중 시선 유도봉, 반사경, 교통안내표지판 등 교통노면표지         유지관리 비용의 설치 수요 증가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증액편성

- 집행내역(8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본예산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부족 예상액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안내판 등	180,000	110,312	69,688	30,000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 (횡단보도, 주차금지선 등)	190,000	136,642	53,358	30,000

❍ P 300) 스마트 경고시스템 설치사업: 16.5백만 원 신규편성(시90, 구10)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경고시스템 설치사업

- 사업내용: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횡단보도 3개소)

❍ P 300)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253백만 원 증액 편성(교, 구비)

- 부암, 당감동 일원 버스정보안내기 20개소, 냉온열의자 20개소 설치 등

9) 주차관리과(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특별회계	13,281	13,275	6	0.04%	-	14	13,267

❍ P 311)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설치: 4.8백만 원 증액(구비)

- 하반기 신규설치 CCTV에 대한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6개에 대한 예산 편성

- 7개 추가 설치 및 신축 아파트 6개 기부채납으로 총 13개 추가 설치로

예산 추가 편성: 370,000원×13식 = 4,810,000원

❍ P 311)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10백만 원 증액편성(구비)

-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야간시간대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2개소) 설치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양막 설치

10) 도시재생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균	시, 교	구비
일반회계	10,215	9,299	916	9.84%	2,733	2,543	4,939

❍ P 315)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00백만 원 증액편성(균,시,교,구비)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받음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 시설비 724.8백만 원, 감리비 75백만 원 편성

❍ P 316)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1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관내 마을공동체 3개 팀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사업내역

공동체명	사 업 명	사업비
가야1동 주민공동체 가야일반장	친환경 실천을 통한 안전한 골목길 형성사업 '골목골목 밝히리'	3,000천원
모모드림	주민과 마을을 연결하는 모모드림	4,000천원
하마터면 작은도서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	3,000천원

❍ P 317) 백양대로298일원 외 1개소 가로등설치: 7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당감동 177-4 일원 가로등 설치: 10본 ▷ 40백만 원

- 백양대로 298일원 가로등 기구 교체: 30등 ▷ 30백만 원

11) 건설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 교	구비
일반회계	19,473	15,709	3,764	23.95%	2,694	2,122	14,657

❍ P 321) 소송패소 등 토지매입: 1,170백만 원 증액편성(구비)

- 사업대상: 가야동 131-3(대, 595㎡)

▷ 부산지방법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여 수용

❍ P 321) 당감동 동평로73번길31 일원 도로개설: 700백만 원 증액(교)

- 사업규모: 도로개설  L=170m, B=8m (사업기간: 2019 ~ 2022.12)

- 총사업비: 5,520백만 원(공사 900, 보상 4,600 기타 20)

- 증액사유: 2차 구간(L=90m)의 보상비가 예상보다 증가되어 특별조정교부금       700백만 원 교부받아 공사완료 예정(1차 구간(L=80m) : 2021. 9월 완료)

❍ P 321)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600백만 원 신규편성(특)

- 사업규모: 도로개설  L=110m, B=8m (사업기간: 2020 ~ 2024.)

- 총사업비: 3,390백만 원(공사 300  보상 3,060  기타 30)

- 증액사유: 일몰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00백만 원 교부 받아 사업추진(보상비)

❍ P 322) 당감2동 마철로 일원 보도정비: 15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사업규모: 도로개설  L=700m, B=1~1.5m (사업기간: 2022)

- 총사업비: 150백만 원(공사비)

- 당감2동 마철로 일원의 보도 노후화로 보도침하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민원발생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사업 추진

❍ P 322) 부전천 준설: 250백만 원 신규편성(교)

- 사업규모: 부전천 복개구조물 준설 V=950㎥, 보수보강 1식

- 총사업비: 250백만 원(공사비)    - 사업기간: 2022년

- 동천으로 연결되는 부전천으로 복개구조물 내 준설을 통해 집중강우 대비

❍ P 322) 당감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00백만 원 신규편성(특)

- 사업규모: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L=600m

- 총사업비: 600백만 원(공사비)    - 사업기간: 2022.9 ~ 2022.12.

- 복개구조물 점검결과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으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 P 322) 마철로65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140.8백만 원 신규편성(특, 구비)

- 사업규모: 하수박스 보수 L=250m

- 총사업비: 140.8백만 원(공사비)    - 사업기간: 2022.9~2022.12

-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시설의 하수박스 보수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 P 322) 2022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3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사업대상: 부산진구 관내 복개구조물(부전천, 동천, 전포천, 호계천)

- 사업규모: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총사업비: 130백만 원(안전점검용역)    - 사업기간: 2022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에 의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12) 건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240	753	487	64.67%	27	403	810

❍ P 327)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사업내용: 진일맨션 옥상 방수공사

-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안전 지원사업

▷ 시비 10백만 원, 자부담 10백만 원

❍ P 327)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25백만 원 증액(시비)

-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정비구역 해제 절차진행을 위한 용역

❍ P 327)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67백만 원 신규편성(국, 구비)

- 건축물관리법 관련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을 위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 총사업비: 80,656천 원

▷ 2021년 명시이월 13,662천원, 2022년 2회추경 66,994천원

❍ P 328) 폐․공가 철거사업: 18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빈집의 증가로 인한 범죄,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빈집 철거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 지원금액 : 동당 12백만 원 (* 2021년 사업실적: 빈집 철거 12동)

13)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733	5,564	169	3.05%	409	780	4,543

❍ P 343) 공원 시설물 및 수목정비: 63백만 원 증액(구비)

- 개나리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및 재해위험목 제거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 P 343) 공원 보안등 설치 및 정비: 40백만 원 증액(구비)

- 사업구간: 범전동 447 일원(240m)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아파트 일원

- 사업규모: 완충녹지 내 공원등(12등), 배전함 설치

- 총사업비: 40,000천원

- 사업기간: 2022년 9 ~ 12월

14) 토지정보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955	945	9	1.00%	135	5	815

❍ P 349)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백만 원 신규편성(특)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 도로명판 50개 설치예정 (*2021년: 31개 설치)

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 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392	1,390	2	0.15%

❍ P 255)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28.7백만 원 증액(국,시비)

-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

- 사업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자동복막투석, 인공호흡기 대여 등)

❍ P 255)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28.7백만 원 감액(국,시비)

-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

- 사업대상: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자,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및 주거,                   여가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단가: 1인당 월 602,530원

- 지원현황: 돌봄 2명, 이동 10명, 식사 19명(22.8.15기준)

16) 주차장특별회계(주차관리과)

(단위 : 백만 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주차장	13,281	13,275	6	0.04%

17)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건축과)

(단위 : 백만 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도시재정비촉진	23,511	0	23,511	100%

❍ P 339) 촉진구역 기반시설사업 보상금 반환분 반납: 23,511백만 원 신규편성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보상금 반환분을 부산시로 반납하기         위한 반납금으로 편성

Ⅴ.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제1회 추경 편성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들을 위한 예산안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된 구비 증감분은 235억 1,700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임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집행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이 있음

□ 증액사업의 경우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별첨1>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구비부담 주요사업

O 행정자치과

- 인사위원회 회의 및 임기제 채용면접위원 수당 12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84백만원

- 차량관리비 (55 대) 63 백만원

O 재무과

- 청사 전기요금 50백만원

O 문화체육과

- 당감복합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조성 45백만원

-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50 백만원(자체)

O 관광과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괄 리빙랩 20 백만원

O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88 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10 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61 백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09 백만원

- 문화관광형 시 장 조성 사업 (부산평 화시 장) 15 백 만원

- 철뚝시장 천막 개보수 10 백만원

- 성곡종합시장 차양시설 설치 16 백만원

O 청소행정과

- 공무직(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퇴직금 및 중간정산 8 명) 342 백만원

O 환경위생과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비 11 백만원

O 희망복지과

-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50 백만원

- 민생안정지원사업 생활비 지원사업 921 백만원

- 식사영양관리사업-커뮤니티키친 운영지원(범전) 16 백만원

- 부산진구 온마을돌봄-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38 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123 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800 백만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85 백만원

□ 평생교육과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상사업 450 백만원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26 백만원

-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26 백만원

-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26 백만원

O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초연금 41 백만원

- 경로당 비품구입(냉난방기, 냉장고) 20 백만원

- 노인장애인복지관 온수탱크 및 배관 교체 20 백만원(자체)

- 장애 수당(기 초) 102 백 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60 백만원

O 여성가족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 28 백만원

-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 운영비 32 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리모델링 둥 18 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48 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운영,인건비 60 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24 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4 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1 백만원

-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00 백만원

O 교통행정과

-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 백만원

-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 12 백만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60 백만원

O 도시재생과

- 백양대로 298 일원 외 1 개소 가로등 설치 80 백만원

O 건설과

- 소송패소 및 미지급 용지 매입 1,400 백만원

- 당감동 마철로 일원 보도정비 150 백만원

- 마철로 65 일원 하수박스 보수 40 백만원

- 2022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30 백만원

O 건축과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40 백만원

O 공원녹지과

-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 103 백만원

O 보건행정과

-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9 백만원

O 건강중진과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2 백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 백만원

O 동소관

- （범천2동 범천건강문화센터전기계량기분할공사8 백만원

- （부전1, 양정2,가야, 범천2 동 기본업무추진여비17 백만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9.19.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19.)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19.)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2차 추경	22년 1차 추경	증감	%
계	3,682,414	3,783,269	△100,855	%
지방의회운영지원	3,228,660	3,270,506	△41,846	%
행정 운영 경비	453,754	512,763	△59,009	%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차추경	1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	0	3,700	10.0%	P109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	0	800	100%	P109

4.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별첨

7. 부대의견 :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비용 11억 8천 1백만원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성지종합복지관 부설 주차장 건립

비용에 충당되길 바라며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3.)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3)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6,866	756,423	60,443	7.99
일반회계	775,888	738,965	36,923	5.00
특별회계	40,978	17,458	23,520	134.72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75,888,070	738,964,703	36,923,367	5.00
지방세	116,307,000	111,307,000	5,000,000	4.49
세외수입	32,083,255	29,999,502	2,083,753	6.95
지방교부세	16,350,472	14,840,472	1,510,000	10.17
조정교부금등	56,175,524	53,942,000	2,233,524	4.14
보조금	506,659,577	482,309,223	24.350,354	5.05
보전수입 등	48,312,242	46,566,506	1,745,736	3.75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감 내역
계	17,525,733
지방세	5,000,000	[보통세] 111-08 지방소비세 <세무1과>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5,000,000천원
세외수입	1,514,260	[재산임대수입] <일자리경제과> 211-02 공유재산임대료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 1,175천원 [이자수입]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재무과> ○공공예금이자 400,000천원 216-03 기타이자수입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3개 항목 128천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자 등 14개 항목 434천원 [재산매각수입] 221-03공유재산매각수입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1,000,000천원 [보조금반환금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1,547천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개사업 82,206천원 [기타수입] 224-07 그 외 수입 <기획조정실>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 등 3개 사업 11,553천원 <일자리경제과>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집행 잔액 32천원 <보건행정과> ○2021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및 21-28절기인플루엔자 백신 정산금 19,353천원
지방교부세	1,510,0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기획조정실>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건설과)(성립전) 등 5개 사업 1,510,000천원
조정교부금	2,233,524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재원조정교부금 1,154,324천원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10개 항목 1,079,200천원
보조금	6,802,900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관광과> ○2022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공모)(신발, 의료관광, 돌봄) 900,000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등 6개 항목 42,480천원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2개 항목 △80,425천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2개 항목 2,043,840천원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2개 항목 121,134천원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975천원 511-03 기금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5,950천원 <관광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성립전) 등 2개 항목 279,000천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부산평화시장, 서면종합 시장) 273,670천원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금 등 지원 등 2개 항목 △770천원 <건강증진과> ○난청조기진단 등 5개 항목 27,916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양정2동,부전1동) (성립전) 등 2개 항목 90,000천원 <행정자치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등 5개 항목 46,836천원 <문화체육과> ○2022년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립전) 등 6개 항목 831,275천원 <관광과>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사업 등 2개 항목 37,500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법사업 등 14개 항목 84,579천원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2개 항목 △15,225천원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금 등 지원 등 5개 항목 2,053,531천원 <건강증진과> ○한방난임 지원 등 9개 항목 68,584천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5,049	[보조금등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문화체육과> ○2021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항목 8,263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국비 이자 7천원 <환경위생과> ○슬레치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항목 101,571천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이자 등 15개 항목 170,677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74천원 <일자리경제과> ○2021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항목 183천원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드으 4개 항목 101,350천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이자 등 20개 항목 82,624천원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96,135,148	187,536,377	8,598,771	4.59
기획조정실	8,903,324	8,926,003	△22,679	△0.25
감사담당관	75,485	75,485	0	0.00
소통미디어담당관	2,307,618	2,296,679	10,939	0.48
행정자치과	85,479,981	85,384,656	95,325	0.11
동소관	4,133,442	4,006,363	127,079	3.17
재무과	3,391,544	3,348,544	43,000	1.28
세무1과	820,353	827,613	△7,260	△0.87
세무2과	386,976	386,976	0	0.00
민원여권과	608,222	615,295	△7,073	△1.15
문화체육과	7,462,808	6,382,916	1,079,892	16.92
관광과	5,467,159	3,338,969	2,128,190	63.74
일자리경제과	12,464,613	11,460,241	1,004,372	8.76
청소행정과	28,915,186	28,565,853	349,333	1.22
환경위생과	4,108,618	3,980,204	128,414	3.23
보건행정과	21,782,047	18,651,577	3,130,470	16.78
건강증진과	9,827,772	9,289,003	538,769	5.8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함과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환금

편성 등을 위한 예산안이며,

○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자체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등 사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경우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확인해 볼    때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제325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예산결산 제1차)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3.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16,866,975	100	756,423,155	100	60,442,820	7.99
일반회계		775,888,070	94.98	738,964,703	97.69	36,923,453	5.00
특별회계		40,977,905	5.02	17,458,452	2.31	23,519,453	134.72
	의료급여기금	1,392,243	0.17	1,390,054	0.18	2,189	0.16
	지하수관리	2,047,047	0.25	2,047,047	0.27	0	0.00
	주 차 장	13,280,886	1.63	13,274,662	1.75	6,224	0.05
	도시재정비 촉진	23,511,040	2.88	0	0.00	23,511,040	순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46,689	0.09	746,689	0.10	0	0.00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76,070,508	547,645,057	28,425,451	5.19
복지교육국 소계	528,136,791	505,422,644	22,714,147	4.49
희망복지과	65,879,777	58,577,194	7,302,583	12.46
평생교육과	14,015,571	10,977,972	3,037,599	27.66
기초생활보장과	97,890,330	88,524,314	9,366,016	10.58
노인장애인복지과	254,957,658	252,022,111	2,935,547	1.16
여성가족과	95,393,455	95,321,053	72,402	0.07
안전교통국 소계	10,318,638	9,951,929	366,409	3.68
안전도시과	4,602,725	4,927,715	△324,990	△6.59
도시정비과	3,053,673	3,052,948	725	0.02
교통행정과	2,662,240	1,971,266	690,974	35.05
도시관리국 소계	37,615,079	32,270,484	5,344,595	16.56
도시재생과	10,214,869	9,299,247	915,622	9.84
건설과	19,472,870	15,709,268	3,763,602	23.95
건축과	1,239,800	752,867	486,943	64.67
공원녹지과	5,732,872	5,563,931	168,941	3.03
토지정보과	954,668	945,181	9,487	1.00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8,930,858	15,411,405	23,519,453	152.61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92,243	1,390,054	2,189	0.16
주차장 (주차관리과)	13,280,886	13,274,662	6,224	0.0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46,689	746,689	0	0.00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3,511,040	0	23,511,040	100

다.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희망 복지과	긴급복지 지원	2,447	1,950	496	국,시,구	227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000	12,614	6,386	국,시,구	228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0	330	△130	국,시,구	229
	식사 영양관리사업 지원	306	240	66	국,시,구	229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50	0	150	국,시,구	23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800	0	1,800	구비	230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282	0	280	시,구비	231
평생 교육과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427	393	34	구비	236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100	1,250	1,850	균,시,구	238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50	0	1,050	시비	238
기초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622	455	167	국,시,구	245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139	0	9,139	국	246
여성 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80	720	160	국,시,구	275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900	0	900	국,시,구	282
안전 도시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125	0	125	시비	28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	393	913	△520	구비	288
교통 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전초등학교)	113	0	113	균,시,구	299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평초등, 가남초등학교)	230	0	230	특,구	299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1,115	1,055	60	구비	300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383	130	253	교,구	300
도시 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240	2,440	800	균,시,교,구	315
건설과	동평로73번길41 일원 도로개설	1,700	1,000	700	교,구	321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600	0	600	특	321
	당감2동 마철로 일원 도로정비	150	0	150	구비	322
	부전천 준설	250	0	250	교	322
	당감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	600	0	600	특	322
	마철로65 일원 하수박스 보수	141	0	141	특,구	322
	2022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20	0	120	구비	322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67	0	67	국,구	327
	빈집재생활성화사업	360	0	360	시비	328
공원 녹지과	공원조성 및 관리	483	380	103	구비	343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76,071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547,645백만 원 대비 5.19% 증가한 28,425백만 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775,888백만 원의 74.24% 차지함

특히, 복지교육국의 세출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의 68.07%임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38,931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15,411백만 원 대비 152.61% 증가한 23,519백만 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 40,978백만 원의 95.0% 차지함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정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임.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76,07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 증가하였으며 이중 복지교육국의 세출 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의 68.07%를 차지며, 특별예산은 38,93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61% 증가하였음.

○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21.12.28.)으로 시․구의 경비 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 이미 교부되었던 사회복지 사업 시비보조금 899백만 원이       감액되고 구비 부담액이 증액되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       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