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예산결산 제1차)

부산진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2. 9. 26.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개요

2021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결산

5.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관련

[별첨1] 2021년도 부산진구 결산 총괄(정책지원관 옥세인)

1		개요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3. 제 출 일 : 2022. 9. 5.

4.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총예산규모

□ 예 산(현액) 총 규 모		933,296백만 원	(전년대비 증3.3%)
- 수납액		935,870백만 원	(전년대비 증2.3%)
- 지출액		782,251백만 원	(전년대비 감1.1%)
․결산상잉여금		153,619백만 원	(전년대비 증20%)
․명시이월		66,695백만 원	(전년대비 증40.7%)
․사고이월		20,620백만 원	(전년대비 감2.2%)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9,606백만 원	(전년대비 감32.6%)
․순세계잉여금		56,697백만 원	(전년대비 증12.7%)

6. 결산내용

○ 결산개요 및 세입 ․ 세출의 결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 이체, 예비비 지출 등

○ 기금결산(조성총괄, 조성 ․ 운용명세서, 수입 ․ 지출결산 등)

○ 재무제표

-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등

○ 성과보고서(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인 등)

- 작성개요,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 결산서의 첨부서류(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 및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 물품의 결산, 보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

2		2021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잉여금 ㉱=(㉯-㉰)	전년比 증감률
합 계			932,296	935,870	782,251	153,619	3.3
일 반 회 계			888,162	893,066	773,294	119,772	2.6
특 별 회 계			44,134	42,803	8,956	33,847	17.5
	기 타 특 별 회 계		44,134	42,803	8,956	33,847	17.5
		의료급여기금	1,334	1,519	1,250	268	0.3
		지하수관리	1,995	1,973	96,068	1,877	2.4
		주차장	15,984	16,152	5,542	10,609	8.5
		도시정비촉진	24,082	22,411	2,066	20,344	26.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746		746	1.2

○ 전년도 이월액(605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22억 9천6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35억 7,400만원 초과 수납된 9,358억 7천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9% 지출된 7,822억 5,100만원임.

○ 결산상 잉여금은 1,536억 1,900만원임. (전년대비 3.3% 증)

나. 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가)	결 산 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888,162	893,066	△4,904
세 출(B)	888,162	773,294	114,868
잉여금(A-B)	-	119,772	-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1,197억 7,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40억6,300만원(명시 655억 9,000만원, 사고 184억 7,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95억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6,0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가)	결 산 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44,134	42,803	1,331
세 출(B)	44,134	8,956	35,178
잉여금(A-B)	-	33,847	-

○ 의료급여기금 등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338억 4,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5,100만원(명시 11억 500만원, 사고 21억 4,600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5,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3,600만원임.

마. 잉 여 금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소 계 ㉯= ①+②+③-④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자금없는이월 ④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순세계잉여금 ㉱=㉮-㉯-㉰	전년比 증감률
합 계			153,619	87,315 (1,000)	66,696 (1,000,)	20,620		44,599	9,295	311	56,698	15%
일 반 회 계			119,772	84,064, (1,000)	65,591 (1,000)	18,474		42,764	9,236	311	26,161	△10%
특 별 회 계			33,847	3,251	1,105	2,146		1,835	59		30,537	51%
	기타특별회계		33,847	3,251	1,105	2,146		1,835	59		30,537	51%
		의료급여기금	269					-	37		232	346%
		지하수관리	1,878					-			1,878	3%
		주차장	10,610	3,251	1,105	2,146		-	2		7,356	25%
		도시정비촉진	20,344					-	20		20,324	7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47					1,835			747	1%

○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총 1,536억 1,900만원임

- 일반회계 1197억 7,200만원, 특별회계 338억 4,700만원

○ 순세계잉여금(잉여금 – 차감항목*)은 566억 9,800만원임

- 일반회계 261억 6,100만원, 특별회계 305억 3,700만원

* 차감항목 : 총 6,767억 원(다음연도 이월액 340억 6,400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92억 9,500만원)

바. 세입결산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실제수납액) ㉰	징수 비율 ㉰/㉯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합 계			932,297	960,599	935,870	97 %	2,457	22,271
일반회계			888,162	906,415	893,067	99 %	1,883	11,465
특별회계			44,135	54,184	42,803	79 %	574	10,806
	기타특별회계		44,135	54,184	42,803	79 %	574	10,806
		의료급여기금	1,334	5,360	1,519	28 %	83	3,758
		지하수관리	1,996	2,004	1,974	99 %		30
		주차장	15,984	23,662	16,153	68 %	491	7,019
		도시정비촉진	24,083	22,411	22,411	10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747	747	100 %

○  세입예산 수납액은 9,358억 7천만원임

- 예산현액 보다 35억 7,300만원원(0.4%) 초과 수납

-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49억 5백만원(0.6%) 초과 수납

-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13억 3,200만원(△3%) 부족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222억 7,100만원임.(징수결정액의 2.3%)

- (일반회계) 114억 6,500만원(징수결정액의 1.3%)

- (특별회계) 108억 6백만원(징수결정액의 19.9%)

사. 세출결산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 계			932,297	782,251	88,316	61,730
일반회계			888,162	773,295	85,064	29,803
특별회계			44,135	8,956	3,251	31,927
	기타특별회계		44,135	8,956	3,251	31,927
		의료급여기금	1,334	1,251		84
		지하수관리	1,996	96		1,900
		주차장	15,984	5,543	3,251	7,190
		도시정비촉진	24,083	2,067		22,0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737

○ 세출예산 지출액은 7,822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83.9% 지출)

- (일반회계) 7,732억 9.500만원지출(예산현액 대비 87.1%)

- (특별회계) 89억 5,600만원원 지출(예산현액 대비 20.3%)

○ 다음연도 이월액은 883억 1,600만원(예산현액의 9.5%)

○ 집행잔액은 617억 3,00만원(예산현액의 6.6%)

아. 성인지 결산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회 계 별	사업개수	성인지 예산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2021년	계	30개	22,078	21,201	96.03
	일반회계	29개	22,069	21,201	96.07
	기타특별회계	0개	0	0	0
	기금	1개	9	0	0
2020년	계	28개	21,454	21,051	98.12
	일반회계	27개	21,448	21,051	98.15
	기타특별회계	0개	0	0	0
	기금	1개	5	0	0
전년대비 증감		2개	624	150	△2.05

○ 성인지 예산은 부산진구의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9,322억 9,700만원의  0.02%인 220억 7,800만원임

- 전년 대비 예산액은 2.8% 중가, 집행률은 2.05% 감소함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21년 증감액 ㉯=①-②				2021년말 현재액 ㉰=㉮+㉯
				증 가 ①		감 소 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236,608	641,619	738	80,686	272	21,560	237,074	700,746
행정재산	소 계	235,815	626,303	698	79,045	222	19,892	236,291	685,456
	공용 재산	1,926	129,378	242	13,733	6	806	2,162	142,305
	공공용 재산	233,887	496,377	456	65,312	216	19,086	234,127	542,603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2	548					2	548
일반재산		793	15,317	40	1,641	50	1,668	783	15,290

○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007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함

- 행정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 : 6854억5,600만원원, 전년대비 8.6% 증가

- 일반재산(토지, 건물) : 152억 9,000만원원, 전년대비 0.2% 감소

○ 2021년 재산증가 806억 8600만원이고, 재산감소 215억 6,000만원임.

나. 물품

(단위 : 점,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21년 증감액 ㉯			2021년말 현재액 ㉰=㉮+㉯
		증 가 ①	감 소 ②	증 감 ㉯=①-②
수 량	695	54	117	△63	632
금 액	6,817	523	318	205	7,022

○ 2021년 말 물품 현재액은 70억 2,200만원임.(632점)

3. 기금 결산

가. 조성총괄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별	전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말 조 성 액 ㉲=㉮+㉯	증감율 ㉯ /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총 9개)	20,552	4,675	7,400	2,725	25,227	2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61	5,115	5,115	0	15,976	47.1
청사정비기금	2,507	528	528	0	3,035	21.1
자활기금	2,493	△1,895	217	2,112	598	△76.0
양성평등기금	2,059	11	20	9	2,070	0.5
재난관리기금	1,170	731	820	89	1,901	62.5
노인복지기금	633	1	6	5	634	0.2
식품진흥기금	314	7	64	57	321	2.2
청년미래기금	302	192	505	313	494	63.6
옥외광고발전기금	213	△15	125	140	198	△7.0

○ 20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6억 5,700만원, 전년도 205억 5,200만원 대비 22.7% 증가

- 자활기금(△18억9,500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15억원) 등의 기금 조성액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51억1,500만원), 재난관리기금(7억3,100만원) 등의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여 전체 기금 조성액은 증가함

나.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 원)

기 금 별	설치 년도	재 원 조 달	운용부서	조 성 액			2021년 사 용 액 ㉱	2021년말 조 성 액 ㉲=㉰-㉱
				전년도까지 ㉮	2021년 ㉯	계 ㉰=㉮+㉯
계(총 9개)				20,552	7,400	27,952	2,725	25,2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기획조정실	10,861	5,115	15,976		15,976
청사정비기금	2012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적립 기금 이자수입	재무과	2,507	528	3,036		3,036
청년미래기금	2019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등)	일자리경제과	302	505	807	313	494
식품진흥기금	2000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환경위생과	314	64	378	57	321
자활기금	2005	사업장 수익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희망복지과	2,493	217	2,710	2,112	598
노인복지기금	1996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노인장애인복 지과	633	6	639	5	634
양성평등기금	2000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 공공예금이자수 입	여성가족과	2,059	20	2,078	9	2,069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전입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 및 이자수입	안전도시과	1,170	820	1,990	89	1,901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일반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전입금	도시정비과	214	125	339	140	199

다. 기금 운용명세서

(단위: 백만 원)

기 금 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 함)	예치금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27,952	6,900	29	130	20,552	222	118	27,952	2,722	25,227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976	5,000			10,861	115		15,976		15,976
청사정비기금	3,036	500			2,507	28		3,036		3,036
청년미래기금	807	500			302	5		807	313	494
식품진흥기금	378		29		314	4	30	378	54	321	2
자활기금	2,710			130	2,493	20	66	2,710	2,112	598
노인복지기금	639				633	6		639	5	634
양성평등기금	2,078				2,059	20		2,078	9	2,069
재난관리기금	1,990	800			1,170	20		1,990	89	1,901
옥외광고발전기금	339	100			214	4	22	339	140	199

4.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년	1,236,293	23,496	1,212,797	803,676	728,006	(75,670)
2020년	1,140,663	24,408	1,116,255	791,996	751,797	(40,199)
증감	95,630	(912)	96,542	11,680	(23,791)	35,471

나.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A)	2020회계연도 (B)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C=A-B)	비 율 (D=C/B)
자산		1,236,293	1,140,663	95,630	8.4
Ⅰ.	유동자산	202,751	165,669	37,082	22.4
Ⅱ.	투자자산	3,274	3,365	△91	△2.7
Ⅲ.	일반유형자산	132,544	128,990	3,554	2.8
Ⅳ.	주민편의시설	165,283	145,858	19,425	13.3
Ⅴ.	사회기반시설	731,770	696,018	35,752	5.1
Ⅵ.	기타비유동자산	671	763	△92	△12.1
부채		23,496	24,408	△912	△3.7
Ⅰ.	유동부채	13,392	14,699	△1,307	△8.9
Ⅱ.	기타비유동부채	10,104	9,709	395	4.1
순자산		1,212,797	1,116,255	96,542	8.6
Ⅰ.	고정순자산	1,030,191	971,567	58,624	6
Ⅱ.	특정순자산	25,325	21,016	4,309	20.5
Ⅲ.	일반순자산	157,281	123,672	33,609	27.2

○ 2021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자산은 1조 2,32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1,406억 6,300만원보다 956억 3,000만원 (8.4%) 증가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유동자산 370억 8,200만원(22.4%) 중가와 투자자산 9,100만원(△2.7%) 감소, 주민편의시설 194억 2,500만원(13.3%) 증가, 사회기반시설 357억 5,200만원(5.1%), 일반유형자산 35억 5,400만원(2.8%)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2021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부채는 23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의 244억 800만원 보다 9억 1,200만원(△3.7%) 감소하였음. 전년 대비 유동부채 13억 700만원(△8.9%) 감소하였으나, 기타비유동부채 3억 9,500만원원(4.1%) 증가 등에 의한 것임

나. 재정운영(기능별)-원가회계결산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A)	2020회계연도 (B)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C=A-B)	비 율 (D=C/B)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73,352	87,096	-13,744	△15.8
	가.	사업총원가	617,472	647,798	-30,326	△4.7
	나.	사업수익	544,120	560702	-16,582	△△3.0
Ⅱ.		관리운영비	107,224	107,979	-755	△0.7
Ⅲ.		비배분비용	10,242	8,389	1,853	22.1
Ⅳ.		비배분수익	20,332	21,364	-1,032	△4.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70,486	182,100	-11,614	△6.4
Ⅵ.		일반수익	246,156	222,299	23,857	10.7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75,670)	(40,199)	35,471	88.2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함을 의미하는 재정집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 사업순원가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한 순원가로, 투입된 사업총원가 6,174억 7,2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441억 2,000만원을 차감한 733억 5,200만원임. (전년比 감 15.8%)

○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1,072억 2,400만원임.(전년比 감0.7%)

○ 비배분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으로 102억 4,200만원임.(전년比 증 22.1%)

○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익으로 203억 3,200만원임.(전년比 감 4.8%)

○ 2021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75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401억 9,900만원)보다 35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음.(전년比 증 88.2%)

다. 채  권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①	소 멸 액 ②	증 감 ㉯=①-②
합 계	7,404	319	671	-352	7,052
일반회계	3,390	3	99	-96	3,295
특 별 회 계	3,883	185	311	-126	3,758
기 금	130	130	260	-130	_

○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4억 400만원으로, 2021년도에 3억1,900만원이 발생하고, 6억 7,100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 5,200만원이 감소한  70억 5,200만원임.(전년比 감 4.7%)

5. 성과보고서

가. 개  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대상기관(35개 실․국) : 본청, 의회, 보건소, 동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대상사업 : 「2021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 예비비 등 非사업 경비 제외)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 간	100% 미만	100%~130%	130% 이상

나.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달성도 (%)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11	10	70	165	36	105	24	85

○ 2021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91%(165개 지표)임

○ 정책사업 목표지표수 총 165개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 36개 지표(22%), 목표 달성 105개 지표(64%), 목표 미달성 24개 지표(15%)임

참고		2021 회계연도 성과분석 실 ․ 국별 총괄

(단위: 개, %)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70	165	36	105	24
의회사무국	1	1	3	0	2	1
기획조정실	1	1	3	0	1	2
감사담당관	1	1	2	1	0	1
소통미디어담당관	1	3	5	4	1	0
행정자치국	1	12	21	3	17	1
문화관광국	1	19	51	11	34	6
복지교육국	1	13	37	11	19	7
안전교통국	1	6	14	4	9	1
도시관리국	1	12	23	1	20	2
보건소	1	2	6	1	2	3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3		예비비 지출

1. 지출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21건 6억 7,700만 원

3. 집행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677	497	41	137

4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실제수납액) ㉰	징수 비율 ㉰/㉯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합 계			932,297	960,599	935,870	97 %	2,457	22,271
일반회계			888,162	906,415	893,067	99 %	1,883	11,465
특별회계			44,135	54,184	42,803	79 %	574	10,806
	기타특별회계		44,135	54,184	42,803	79 %	574	10,806
		의료급여기금	1,334	5,360	1,519	28 %	83	3,758
		지하수관리	1,996	2,004	1,974	99 %		30
		주차장	15,984	23,662	16,153	68 %	491	7,019
		도시정비촉진	24,083	22,411	22,411	10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747	747	100 %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수납액은 9,358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35억 7,300만원원(0.4%) 초과 수납되었음. 주로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의 증가와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증가분임.

-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49억 5백만원(0.6%) 초과 수납

-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13억 3,200만원(△3%) 부족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222억 7,100만원임.(징수결정액의 2.3%)

- (일반회계) 114억 6,500만원(징수결정액의 1.3%)

- (특별회계) 108억 6백만원(징수결정액의 19.9%)

2)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	44,134,567	54,183,680	42,803,374	574,117	10,806,187
의료급여기금	1,334,318	5,360,103	1,519,280	83,174	3,757,648
지하수관리	1,995,790	2,003,768	1,973,764	0	30,004
주 차 장	15,984,427	23,662,012	16,152,534	490,943	7,018,535
도시재정비촉진	24,082,651	22,411,104	22,411,104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746,690	746,690	0	0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는 98.53%로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 주차장 특별회계 68.62%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체납사유 중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 계			932,297	782,251	88,316	61,730
일반회계			888,162	773,295	85,064	29,803
특별회계			44,135	8,956	3,251	31,927
	기타특별회계		44,135	8,956	3,251	31,927
		의료급여기금	1,334	1,251		84
		지하수관리	1,996	96		1,900
		주차장	15,984	5,543	3,251	7,190
		도시정비촉진	24,083	2,067		22,0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737

○ 세출예산 지출액은 7,822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83.9% 지출)

- (일반회계) 7,732억 9.500만원지출(예산현액 대비 87.1%)

- (특별회계) 89억 5,600만원원 지출(예산현액 대비 20.3%)

○ 다음연도 이월액은 883억 1,600만원(예산현액의 9.5%)

○ 집행잔액은 617억 3,00만원(예산현액의 6.6%)

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지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회계 소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3) 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A)		2020년(B)		2019년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78	65,591	85	37,002	58	45,091	-7	28,589
사고이월	45	18,473	42	18,541	31	9,988	3	-68
계속비이월	-	-	-	-	-	-	-	-
합 계	123	84,064	127	55,543	89	55,079	-4	28,521

○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금액이 증가,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금액이 다소 감소.

○ 예산이월의 주요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 이월되는 경우 발생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3. 예비비 지출 관련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22건, 6억 7,700만원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930	22	677	18	498	1	41	11	138
일반예비비	6,442	15	440	12	319			7	121
재해·재난 예비비	7,488	7	237	6	179	1	41	4	17

※ 위 지출 세부 내역의 ‘건수’는 ‘지출 결정 건수’, ‘금액’은 ‘지출액’임

○ 예비비 지출결정 후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행정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4,000	-	4,000
행정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59,459	26,378	33,081
행정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	시설비	104,847	22,704	82,143
행정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60,000	49,690	10,310
건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시설비	48,000	41,220	6,78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과정에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과의 경우 예비비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별첨1] 2021년도 부산진구 결산 총괄

1. 결산 총괄 【결산서 27쪽~31쪽 참조】

회계별	예산			결산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①	세출결산액②	결산상잉여금①-②
합 계	871,700,370	60,596,599	932,296,969	935,870,262	782,251,056	153,619,206
일반회계	832,619,441	55,542,960	888,162,401	893,066,887	773,294,779	119,772,108
특별회계	39,080,929	5,053,638	44,134,567	42,803,374	8,956,276	33,847,098

(단위: 천원)

가.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32쪽~34쪽, 231쪽~235쪽 참조】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합 계			932,296,969	960,598,600	935,870,262	2,457,334	22,271,004
	일반회계		888,162,,401	906,414,920	893,066,887	1,883,216	11,464,816
	특별회계		44,134,567	54,183,680	42,803,374	574,117	10,806,187
		의료급여기금	1,334,318	5,360,103	1,519,280	83,174	3,757,648
		지하수관리	1,995,790	2,003,768	1,973,764	0	30,004
		주차장	15,984,427	23,662,012	16,152,534	490,943	7,018,535
		도시재정비촉진	24,082,651	22,411,104	22,411,104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746,690	746,690	0	0

(단위: 천원)

나.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35쪽~37쪽, 250쪽~254쪽 참조】

회 계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871,700,370	60,596,599	932,296,969	782,251,056	88,315,678	9,295,127	52,435,107
	일반회계		832,619,441	56,542,960	888,162,401	773,294,779	85,064,325	9,236,344	20,566,951
	특별회계		39,080,929	5,053,638	44,134,567	8,956,276	3,251,352	58,782	31,868,156
		의료급여기금	1,334,318	0	1,334,318	1,250,501	0	36,689	47,127
		지하수관리	1,995,790	0	1,995,790	96,068	0	0	1,899,721
		주차장	13,017,643	2,966,784	15,984,427	5,542,992	3,251,352	1,953	7,188,128
		도시재정비촉진	21,995,797	2,086,854	24,082,651	2,066,714	0	20,139	21,995,79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1,381	0	737,381	0	0	0	737,381

(단위: 천원)

다. 결산상 잉여금 【결산서 38쪽 참조】

구 분	결산상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금 액	금 액	금 액
합 계	153,619,206	66,695,562	20,620,115	0	9,295,127	56,697,500
일반회계	119,772,108	65,590,562	18,473,762	0	9,236,344	26,160,537
특별회계	33,847,098	1,105,000	2,146,352	0	58,782	30,536,962

(단위: 천원)

2. 일반회계 결산 총괄 【결산서 38쪽, 43쪽~44쪽, 105쪽~107쪽 참조】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일반회계	832,619,441	55,542,960	888,162,401	893,066,887	773,294,779	119,772,108

(단위: 천원)

가.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43쪽~44쪽 참조】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888,162,401	906,414,920	893,066,887	1,883,216	11,464,816

(단위: 천원)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결산서첨부서류 12쪽~15쪽 참조】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 타
총 계	2,457,334	201,296	0	529,637	329,136	337,350	1,030,341	29,571
지방세수입	239,724	9,843	0	5,460	8,754	20,893	194,772
세외 수입	2,217,609	191,452	0	524,176	320,382	316,457	835,568	29,571

(단위: 천원)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결산서첨부서류 16쪽~21쪽 참조】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 회생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총 계	22,271,004	1,175,693	853,949	10,470,095	470,874	2,358	42,620	3,108,594	5,002	5,319,035	822,781
지방세수입	1,949,194	191,740	99,171	664,457	241,490			4,561	2,663	745,109
세외 수입	20,321,808	983,950	754,777	9,805,637	229,384	2,358	42,620	3,104,032	2,338	4,573,925	822,781

(단위: 천원)

나.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105쪽~107쪽 참조】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832,619,441	55,542,960	888,162,401	773,294,779	85,064,325	9,236,344	20,566,951

(단위: 천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결산서 105쪽~107쪽 참조】

구 분	총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9,236,344	20,566,951	2,645,671	0	76,024	85,511	4,507,385	13,252,358

(단위: 천원)

○ 이용·전용·변경·이체 사용 결산 현황 【결산서 271쪽~275쪽 참조】

계		이용		전용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	581,206	0	0	10	209,650	5	371,556

(단위: 천원)

○ 예비비 사용 현황 【결산서 277쪽~283쪽 참조】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일반회계	13,929,514	677,156	497,946	41,220	137,989

(단위: 천원)

3. 특별회계 결산 총괄 【결산서 34쪽, 38쪽 참조】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특별회계	39,080,929	5,053,638	44,134,567	42,803,374	8,956,276	33,847,098
의료급여기금	1,334,318		1,334,318	1,519,280	1,250,501	268,779
지하수관리	1,995,790		1,995,790	1,973,764	96,068	1,877,696
주 차 장	13,017,643	2,966,784	15,984,427	16,152,534	5,542,992	10,609,542
도시재정비촉진	21,995,797	2,086,854	24,082,651	22,411,104	2,066,714	20,344,389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737,381	746,690	0	746,690

(단위: 천원)

가.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34쪽, 231쪽~235쪽 참조】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	44,134,567	54,183,680	42,803,374	574,117	10,806,187
의료급여기금	1,334,318	5,360,103	1,519,280	83,174	3,757,648
지하수관리	1,995,790	2,003,768	1,973,764	0	30,004
주 차 장	15,984,427	23,662,012	16,152,534	490,943	7,018,535
도시재정비촉진	24,082,651	22,411,104	22,411,104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746,690	746,69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37쪽,  250쪽~254쪽 참조】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39,080,929	5,053,638	44,134,567	8,956,276	3,251,352	58,782	31,868,156
의료급여기금	1,334,318	0	1,334,318	1,250,501	0	36,689	47,127
지하수관리	1,995,790	0	1,995,790	96,068	0	0	1,899,721
주 차 장	13,017,643	2,966,784	15,984,427	5,542,992	3,251,352	1,953	7,188,128
도시재정비촉진	21,995,797	2,086,854	24,082,651	2,066,714	0	20,139	21,995,79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0	737,381	0	0	0	737,381

(단위: 천원)

○ 이용·전용·변경·이체 사용 결산 현황 : 없음 【결산서 271쪽~275쪽 참조】

4. 기금 결산 【결산서 289쪽 참조】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소 계	20,552	4,675	7,400	2,725	25,2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61	5,115	5,115	0	15,976
청사정비기기금	2,507	528	528	0	3,035
자활기금	2,493	-1,895	217	2,112	598
양성평등기금	2,059	11	20	9	2,070
재난관리기금	1,170	731	820	89	1,901
노인복지기금	633	1	6	5	634
식품진흥기금	314	7	64	57	321
청년미래기금	302	192	505	313	494
옥외광고발전기금	213	-15	125	140	198

(단위: 백만원)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 【결산서 431쪽 참조】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합 계	7,403,932	318,997	670,680	7,052,248
일반회계	3,390,474	3,192	99,067	3,294,600
특별회계	3,883,457	185,316	311,125	3,757,648
기 금	130,000	130,487	260,487	0

(단위: 천원)

나.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 : 없음 【결산서 434쪽 참조】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가. 2021년도 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첨부서류 378쪽 참조】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641,619,496 (236,608)	80,686,128 (738)	21,560,110 (272)	700,745,514 (237,074)
	행정재산		626,302,548 (235,815)	79,045,052 (698)	19,891,915 (222)	685,455,684 (236,291)
		공용재산	129,377,988 (1,926)	13,732,907 (242)	806,383 (6)	142,304,512 (2,162)
		공공용재산	496,376,555 (233,887)	65,312,145 (456)	19,085,532 (216)	542,6036,167 (234,127)
		보존용재산	548,004 (2)			548,004 (2)
	일반재산		15,316,948 (793)	1,641,076 (40)	1,668,194 (50)	15,289,830 (783)

(단위: 천원,(수))

나. 2021년도 말 물품관리 증감 및 물품현재액 【결산서첨부서류 380쪽~386참조】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 말 조성액
	수량	금액	증		감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 계	695	6,816,749	54	523,928	117	318,356	-63	205,572	632	7,022,321

(단위: 천원)

7.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결산서첨부서류 60쪽 참조】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733,440,062	1,849,433,738	25,128,096	23,278,662,640	3,582,873,800
보 증 금	112,138,300	-2,000,000	3,133,000	5,133,000	110,138,300
보 관 금	756,698,205	1,766,779,936	3,378,761,776	1,611,981,840	2,523,478,141
잡종금 등	864,603,557	84,653,802	21,746,201,602	21,661,547,800	949,257,359

(단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9.  19.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19.)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19.) 의결

3. 결산현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1,726,370	1,726,370	1,596,794	0	129,575	92%
의정활동추진		1,424,167	1,424,167	1,317,044	0	107,122	93%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210,639	1,210,639	1,121,992	0	88,647	91%
	의정활동 지원	213,528	213,528	195,053	-	18,475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82,494	182,494	180,249	-	2,245	99%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19,709	119,709	99,500	-	20,209	83%

나. 주요 결산 내역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17억 2,6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2,958만원임.

○ 의정활동추진 13억2천만원(93%), 인력운영비 1억8천249만원(99%), 기본경비 1억19백71만원(83%)으로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 : 2020년 대비 0.3% 감소한 8.1%로 2019년 3%

로 감소한 이후 집행잔액이 다시 증가하였음.

< 의회사무국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
2019	3,151,299	2,989,707	0	161,592	5.1%
2020	1,504,377	1,377,604	0	126,772	8.4%
2021	1,726,370	1,596,794	0	129,575	8.1%

4. 검토의견

○ 세입면에서는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181만

1천6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은 지방의회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중 2021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중 의원 공공위탁 교육비로 예산의 50%이상 집행되었으나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집행액이 0원이 점을 고려한다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면에서 예산의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의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예비비)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나. 기금 : 기획조정실,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3.)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3) 의결

3.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 처분	미수납액	비 율(%)
						예산 ㉰/㉮	징수 ㉰/㉯
계	439,584	446,715	443,384	323	3,008	100.9	99.3
기획조정실	174,916	174,880	174,880	0	0	99.9	100
감사담당관	0	1	1	0	0	-	100
소통미디어 담당관	23	24	22	0	2	95.0	93.0
행정자치과	2,584	2,632	2,627	0	5	101.7	99.8
재무과	8,341	8,963	8,760	0	203	105.0	97.7
세무1과	107,635	111,266	109,078	240	1,949	101.3	98.0
세무2과	105,249 (55,543	106,740	106,738	0	2	101.4	100
민원여권과	435	413	413	0	0	95.0	100.0
문화체육과	5,112	5,132	5,131	0	2	100.3	100.0
관광과	231	231	231	0	0	100.1	100.0
일자리경제과	10,493	10,697	10,587	0	111	100.9	99.0
청소행정과	8,251	8,699	8,464	31	204	102.6	97.3
환경위생과	2,450	2,873	2,492	41	340	101.7	86.7
보건행정과	7,356	7,606	7,447	0	159	101.2	97.9
건강증진과	6,308	6,358	6,315	11	32	100.1	99.3
동 (가야2동)	200	200	200	0	0	100.0	100.0

※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1개 부서로써 세입결산 현황과 같음(결산서 P231)

○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집행 (%) ㉱/㉰	잔액비율 (%) ㉳/㉰
계	289,067	19,084	308,155	253,805	35,938	16,548	82.4	5.4
기획조정실	98,297 (13,930)	△677	97,620	75,170	8,980	13,361 (13,252)	77.0	13.7
감 사 담당관실	44	0	44	40	-	4	90.9	9.1
소통미디어 담당관	1,738	400	2,138	2,126	0	11	99.4	0.5
행정자치과	86,543	1,552	88,095	86,594	591	761	98.3	0.9
재 무 과	3,559	0	3,559	3,311	111	136	93.0	3.8
세무1과	906	0	906	884	0	14	97.6	1.5
세무2과	429	0	429	417	-	12	97.2	2.8
민원여권과	618	0	618	610	0	8	98.7	1.3
문화체육과	18,718	9,567	28,285	8,569	18,594	990	30.3	3.5
관광과	1,094	384	1,478	1,305	138	14	88.3	0.9
일자리경제과	16,199	3,212	19,411	17,744	947	155	91.4	0.8
청소행정과	27,608	166	27,774	27,518	0	248	99.1	0.9
환경위생과	2,708	77	2,786	2,616	0	18	93.9	0.6
보건행정과	10,851	376	11,227	10,259	199	247	91.4	2.2
건강증진과	9,392	100	9,492	8,980	0	318	94.6	3.4
동 소 관	10,363	3,927	14,293	7,662	6,378	251	53.6	1.8

※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1개 부서로써 세출결산 현황과 같음(결산서 P251)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별	세부사업	지출결정		지출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비비 지출사유
			금액	일자
합 계			347,588		222,054	121,534	63.9
일반	행정 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23	’21.02.01	4,723	0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50	’21.03.03	8,650	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사무관리비	4,000	’21.03.29	4,000	0		코로나19 예방접종 차량 래핑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자산및물품취득비	3,643	’21.03.16	3,643	0		접종센터내 백신 해동용 냉장소 UPS 구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자산및물품취득비	1,386	’21.04.08	1,386	0		백신보관용 이동식 에어컨 구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사무관리비	54,459	’21.02.25	26,378	28,081		코로나19 예방 접종추진단 설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사무관리비	5,000	’21.03.11	0	5,000		코로나19 예방 접종 의약품 및 의약소모품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시설비	81,552	’21.02.25	22,704	54,848		코로나19 예방 접종추진단 시설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보조)-시설비	23,295	’21.03.11	0	23,295		코로나19 예방 접종추진단 전기공사 추가 비용 등
	환경 위생과	환경보전강화- 사무관리비	880	’21.01.13	880	0		포획된 유해야생 동물의 사체 처리 비용
재해· 재난	행정 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	’21.05.23	100,000	0		코로나19 예방 접종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사무관리비	40,000	’21.06.15	30,690	9,310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배지 제작·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자체)-사무관리비	20,000	’21.07.08	19,000	1,000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증명 손목밴드 제작 배부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 (전입금/이자수입)	계	사유	금 액
계	13,983,766	6,211,7620	20,195,528		369,305	19,826,22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860,601	5,115,003	15,975,604	-	0	15,975,604
청사정비기금	2,507,266	528,305	3,035,571	-	0	3,035,571
청년미래기금	301,966	504,740	806,706	청년창업공간 지원 등	312,577	494,129
식품진흥기금	313,933	63,714	377,647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등	56,728	320,919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예산현액 439,584백만 원, 징수결정액 446,715백만 원에 대해 수납액이

443,384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99.3%이며,

❍ 미수납액 3,008백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23백만 원은

결손처분 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예산현액 1,996백만 원, 징수결정액 2,004백만 원에 대해 수납액이

1,974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98.5%이며,

❍ 미수납액 30백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초과 달성액 (C=B-A)	초과 달성률 (C/A)
지 방 세	106,125	107,565	1,440	1.36%
세외수입	25,902	28,317	2,415	9.32%

- 지방세 수납액은 107,56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106,125백만 원 대비      1.36%인 1,440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세입 주요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주민세 균등분        (시세)이 주민세사업소분(구세)으로의 전환에 따라 세입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세외수입 수납액은 28,31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25,902백만 원 대비

9.32%인 2,415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 징수 주요사유로는 ’20년   12월~’21년 11월 시세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154억 증가, ’20년 12월 전포 아이파크 준공 등으로 취득세 전년동기 대비 157억 증가 등으로 시세징수 교부금수입금(세무2과)이 증가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재무과), 환경법위반 과태료(환경위생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과장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67,354천원이 실제수납(일자리경제과) 되거나, 세입 측 착오로 항·목별 변동성이 많은 경우는 예산의 일반원칙인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확인 필요

❑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당초예산액은 289,067백만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19,084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08,155백만 원이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에 해당하는 253,805백만 원,

❍ 이월액은 총 33건에 35,938백만 원이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6,548백만 원임

❍ 예산의 집행률은 낮아졌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 졌으며,

❍ 그 원인은 이월액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90억원),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186억)과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64억) 등 예년에 비해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의 지연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이 동반됨을 유의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202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연도로 이월시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사업비는 총 33건에 35,938백만 원이며

- 명시이월액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19건 29,346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건 6,593백만 원임

❍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착공시기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임

❍ 구 전체 예비비 예산액 13,930백만 원 중 677백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일반 예비비 6,001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251백만 원이 남아 있으며, 지출액은 497,946천원 이월액 41,220천원, 지출잔액 137,990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 총 13건 347,588천원이며 222,054천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3.88%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복지교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자활기금

4) 노인복지기금

5) 양성평등기금

나. 안전교통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재난관리기금

3) 옥외광고 발전기금

다. 도시관리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세입, 세출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9. 23. 의결)

3. 결산 개요

가.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미 수납액 (라)	불납 결손액 (마)	비율 %)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448,579	459,700	449,681	8,461	1,559	100.24	97.82
	복지교육국		428,296	429,042	428,665	371	9	100.08	98.91
		희망복지과	32,917	33,264	33,252	16	0	101.01	99.96
		평생교육과	4,528	4,538	4,532	7	0	100.08	99.86
		기초생활보장과	79,892	80,230	79,920	300	9	100.03	99.61
		노인장애인복지과	229,040	229,062	229,021	40	0	99.99	99.98
		여성가족과	81,919	81,948	81,940	8	0	100.02	99.99
	안전교통국		8,006	14,422	8,300	5,027	1,094	103.67	57.55
		안전도시과	736	749	741	8	0	100.67	98.93
		도시정비과	2,758	3,929	2,904	872	153	105.29	73.91
		교통행정과	4,378	9,264	4,435	3,900	928	101.30	47.87
		주차관리과	134	480	220	247	13	164.17	45.83
	도시관리국		12,277	16,236	12,716	3,063	456	103.57	78.31
		도시재생과	5,155	5,159	5,159	0	0	100.07	100.00
		건설과	3,375	3,082	3,005	71	6	89.03	100.00
		건축과	1,216	3,634	1,624	1,700	310	133.55	44.68
		공원녹지과	1,957	1,993	1,980	11	2	101.17	99.34
		토지정보과	574	2,368	948	1,281	138	165.15	40.03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미 수납액 (라)	불납 결손액 (마)	비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42,137	52,180	40,829	10,777	574	96.89	78.24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34	5,360	1,519	3,758	83	113.86	28.33
주차장 (주차관리과)	15,984	23,662	16,152	7,019	491	101.05	68.24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4,082	22,411	22,411	0	0	93.06	1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37	747	747	0	0	101.35	100.0

나. 세출 결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다)	집행(%) (나/가)	불용(%) (다/가)
계		578,280	517,890	49,125	7,251	4,014	89.55	0.69
복지교육국		492,164	462,153	20,666	7,032	2,314	93.90	0.47
	희망복지과	52,398	42,597	6,111	3,188	502	81.29	0.95
	평생교육과	20,211	9,222	10,409	3	578	45.62	2.85
	기초생활 보장과	82,860	82,367	0	478	16	99.40	0.01
	노인장애인복지과	242,870	240,060	486	1,380	943	98.84	0.38
	여성가족과	93,825	87,907	3,660	1,983	275	93.69	0.29
안전교통국		12,331	10,335	1,775	34	187	83.81	1.51
	안전도시과	5,741	4,764	860	10	106	82.98	1.84
	도시정비과	3,012	2,973	0	2	37	98.70	1.22
	교통행정과	3,578	2,598	915	22	44	72.61	1.22
도시관리국		73,785	45,402	26,684	185	1,513	61.53	2.05
	도시재생과	15,801	10,809	4,609	43	340	68.40	2.15
	건설과	50,153	27,675	21,390	113	974	55.18	1.94
	건축과	922	809	55	6	52	87.74	5.63
	공원녹지과	6,020	5,485	434	23	79	91.11	1.31
	토지정보과	889	624	196	0	68	70.19	7.64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나)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다)	집행(%) (나/가)	불용(%) (다/가)
계	42,138	8,861	3,251	59	29,968	21.02	71.11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334	1,251	0	37	47	93.77	3.52
주차장 (주차관리과)	15,984	5,543	3,251	2	7,188	34.67	44.96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4,083	2,067	0	20	21,996	8.58	91.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37	0	0	0	737	0	100

다.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6	60,657	49	48,775	27	11,882
희망복지과	4	6,111	3	5,804	1	307
평생교육과	8	10,409	3	6,754	5	3,655
노인장애인복지과	3	486	2	47	1	439
여성가족과	3	3,660	2	1,838	1	1,822
안전도시과	2	860	2	860
교통행정과	6	915	4	743	2	172
주차관리과	2	1,105	2	1,105
도시재생과	8	4,609	5	3,176	3	1,433
건설과	34	31,816	23	27,830	11	3,986
건축과	2	55	1	14	1	41
공원녹지과	3	435	1	408	2	27
토지정보과	1	196	1	196

라. 예비비 지출 현황

▢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240,700	239,067	1,633
희망 복지과	한시생계지원	5,700	5,633	67	2021.08.13	한시생계지원TF팀 전산장비 대여 및 네트워크 설치
희망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0,000	200,000		2021.05.07	코로나19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건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35,000	33,434	1,566	2021.03.08	노후 중앙시장 외벽 돌출부 낙하물 대비 긴급 안전시설 설치

▢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77,000	28,958 (41,220)	6,822
희망 복지과	긴급복지지원	5,000	4,958	42	2021.12.30	노숙인 자가격리 관리비용 지원
안전 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2,000	22,000		2021.09.16	호우,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2,000	2,000		2021.12.01	자연재난 주택피해 가구재난지원금 지급
건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시설비)	48,000	이월 (41,220)	6,780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시범사업

마. 기금 결산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6,568	△1,167	1,188	2,355	5,401
자활기금	2,493	△1,895	217	2,112	598
노인복지기금	633	1	6	5	634
양성평등기금	2,059	11	20	9	2,070
재난관리기금	1,170	731	820	89	1,901
옥외광고발전기금	213	△15	125	140	198

▢ 기금운용 명세서

▷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과징금 과태료)
계	7,756	900		131	6,568	70	88
자활기금	2,710			131	2,493	20	66
노인복지기금	639				633	6
양성평등기금	2,078				2,059	20
재난관리기금	1,990	800			1,170	20
옥외광고발전기금	339	100			213	4	22

▷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7,756	2,355		5,401
자활기금	2,710	2,112		598
노인복지기금	639	5		634
양성평등기금	2,078	9		2,069
재난관리기금	1,990	89		1,901
옥외광고발전기금	339	140		199

4. 검토내용

가.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485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9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47%이고 실제 수납액은 4,496만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82%, 미수납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4%임

▢ 특별회계

1) 세입 예산현액은 421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1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3.83%이고 실제 수납액은 408억 2,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78.24%이고 미수납액은 107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0.65%임

2) 특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70.11%인 37억 5,8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소송계류로 인한 미수납 사유가 82.62%를 차지함

3)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29.66%인 70억 1,9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과 자금압박의 사유로 각각 19.99%와 65.16% 차지하고 있어

4) 미수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 결산

▢ 일반회계

1) 세출 예산현액은 5,782억 8,000만원, 지출액은 5,178억 9,000만 원으로 집행율은 89.5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1억 2,500만 원으로 8.49%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억 1,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69%임

2) 구 전체의 집행율은 89.55%이며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집행율은 복지교육국 93.9%, 안전교통국 83.81%. 도시관리국 61.53%임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1억 3,800만 원, 지출액은 88억 6,100만 원으로 집행율은 21.0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100만 원으로 7.71%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9억 6,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1.11%가 불용 처리되었음

다. 예비비 지출결산 검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7건에 지출결정액 3억 1,770만원

이며 지출액은 2억 6,802만원, 이월 4,122만원 임.

라. 기금 결산 검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4억 1백만원       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6,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금 사용액은 23억           5,500만원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최정란)

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40억 1,400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일반운영비, 여비의 경우는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집행율이 21.02%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불용액)이 318억 6,8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율이 71.11%로 집행율이 전년도 51.21%보다 저조하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사업 집행액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기금 운용보다는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건으로 집행율이 84.36%이며 일부

예비비의 경우는 편성액의 85.87%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추경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을 최소화 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이 있으면 제때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심사결과

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부대의견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 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하므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