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 마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의록 관련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보궐위원의 임기 및 연임 명시(안 제4조)

○ 서면회의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 회의록 작성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2.6.28.～7.18.(20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와 제2조제1항·제2항 일부·제3항, 제3조제1항은 한국어 어문 규법에 맞게 바르게 정정

☞ 법제처 발행 법령입안 심사 기준 및 자치법규 길라잡이는 법령(조례) 문장 작성 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도록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발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

☞ 법령명과 조번호를 띄움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함

☞ 그러나, 시행일 전 위촉위원에 대한 이 조례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촉일 기준점 산정 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적용례”를 두어 위촉 시점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 있음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발췌】

예시)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안 제6조 제4항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발생 시에서 서면 심의가 가능

하도록 규정 신설

5.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연임 규정 등을 명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기타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이 조례 시행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개시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참고		관련 법령

❑ 「조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 임에 관한 적용례) 제 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