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 마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의록 관련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보궐위원의 임기 및 연임 명시(안 제4조)

○ 서면회의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 회의록 작성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2.6.28.～7.18.(20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2항”을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으로, “사항은”을 “사항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4조제1항의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 중 “작성․비치”를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서명”을 “명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 사항에 대해 -------------------------------------------------.
③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 작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석위원 서명	2. ------ 명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재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당은 편성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사항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강증진과 간호6급 이난주
연 락 처	051-605-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