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		2022. 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와 관련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2023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2) 출연금 산정 규모 : 12,908천원 (107,564,703,990원×1만분의 1.2)

3) 출연금의 출연 :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3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만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 다만,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있음.

○ 따라서, 이번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운영으로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 사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그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⑤ (생   략)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