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안번호	12		제출년월일 : 2022. 9. 1.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산정 규모 : 12,908천원 (107,564,703,990원×1만분의 1.2)

3) 출연 시기 : 2023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3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붙임 참조)

출연금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90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출연금	12,002	12,908	증 906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출연 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자치단체별 협력·지원 현황

1		출연 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2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69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2, 연구원17, 조사분석직6, 전문직3, 사무직18, 시설직1)					16명 (위촉연구원5,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2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 언 석		서울 도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2019.11.18. ~ 2022.11.17.)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선 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안 승 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기 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황 명 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이 충 우		경기 여주시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재 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2.28. ~ 2023.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3.2.27.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능 식		오산시 부시장					2022.2.28. ~ 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자본	19,8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2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매년 3.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2022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1,160,552	7,512,632	3,647,920	2,362,494	420,291	865,135
서울	2,814,646	2,368,712	445,934	-	-	445,934
부산	675,181	539,658	135,523	-	17,952	117,571
대구	433,061	338,181	94,880	-	24,925	69,955
인천	560,473	442,159	118,314	-	7,775	110,539
광주	249,040	207,835	41,205	-	-	41,205
대전	247,041	202,310	44,731	-	-	44,731
울산	226,688	159,014	67,674	-	32,474	35,200
세종	87,319	87,319	-	-	-	-
경기	2,801,254	1,435,329	1,365,925	1,342,417	23,508	-
강원	290,272	166,856	123,416	86,773	36,643	-
충북	304,634	158,896	145,738	99,017	46,721	-
충남	449,235	234,744	214,491	176,423	38,068	-
전북	324,178	181,289	142,889	111,449	31,440	-
전남	393,659	222,787	170,872	102,836	68,036	-
경북	498,387	253,565	244,822	194,753	50,069	-
경남	628,724	337,218	291,506	248,826	42,680	-
제주	176,760	176,760	-	-	-	-

3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현황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총 26,316명(′13~′21년)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제공

구 분	합 계	2013~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횟수	290	13	18	25	37	39	69	37	52
교육인원	26,316	1,781	2,101	2,571	4,827	4,312	4,400	2,784	3,540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총 974건(′17~′21년)

- 지방세 불복사건(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지원 및 법적 대응논리 발굴

- 쟁송사무지원 사례 공유(사례집 발간, 워크숍 개최, 쟁점분석 정리 등)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사건수	974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 지방세법령 정보 제공

- 판례・유권해석 등 자료(57,600건)

- 지방세상담(총 8,588건), 공무원 질의응답 및 실무자료 등(총 28,055건)

- 지방세알림e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구 분	합 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감사원심사 결정례	행안부 유권해석
정보제공	57,600	169	30,434	1,044	19,853	1,836	4,264

< 지방세공무원 전용 운영 >

구 분	합 계	질의 응답	지방세 상담	실무자료 등
총 사건수	36,643건	21,560건	8,588건	6,495건

□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및 콜센터 운영 지원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지자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입 수납처리 비용 지원 (2020년 675백만원, 2021~2022년 900백만원/년)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