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

-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의 2)

-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조례 위임사항 신설 (안 제10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순화 : 실경작자 → 농업인(안 제26조)

나. 타 법령 위반 사항 정비 (안 제28조)

-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법 중 「산지관리법」 미 규정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7. 22. ~ 2022. 8. 12.

▷ 제출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실-5046(2022. 8. 10.)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 여성가족과-28066(2022. 7. 27.)

5)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2항제3호·4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법 제11조와 같이 규정

□ 안 제3조제7호제8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 안 제10조 <신설> 조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이 법으로 정해 왔으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금액 및 면적을 정하는 항목 신설

□ 안 제17조 조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은 상위법의 정의에서 “사용·수익      허가”가 “사용허가”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개정함.

☞ 그러나, “사용허가”는 사용·수익을 포함하는 허가를 의미하므로 “사용”의         의미만으로 쓰이는 문구는 검토가 필요함(검토안 신·구 대비표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사용허가”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료는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계산한다.”로 개정

☞ 단지, 대부료 요율 산정 시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함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         허가”는 사용과 수익이 내포된 용어이므로 제17조제1항 외 5개 조항에 대해 사용으로       개정되는 용어가 단순한 사용만을 의미하는지 사용과 수익을 의미하는 경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조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수익----------------------------------------------------------------------------------------------------------------.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③ --------------------------------사용을 허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③ ----------------------------------사용허가---------------------------------------------------------------------------------------------------------------------------------------------------------------------------------------.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	④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 ------- 사용하거나 ------------------------------------------------.	⑤ --------------------------------------- ------- 사용허가하거나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을 허가하거나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사용허가하거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사용허가”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1. 4. 20.>]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23.1.1. 시행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1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전문개정 2019.12.1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1.9.17.>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9. 12. 31.,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