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		2022. 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가칭)성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초읍동 산70-1번지외 1필지	토지	8,076㎡	3,800	2021.6월	매입 (손실보상)	희망복지과
		기타 (시설비)	1,833㎡	10,700	2023.7월	신축

※ 토지보상은 현재 이의재결(2022.2월) 완료 및 행정소송 진행 중(추가 보상 예상)

❍ 조성시기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토지 8,076㎡, 연면적 1,833㎡(지하1층 ~ 지상4층)

❍ 총사업비 : 145억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3. 참고사항

❍ 주요변경내역(층별 구성)

층 별	당 초	변 경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창고, 경로식당 등	강당, 방송실, 창고, 장애인 주차장 등
지상1층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상담실 등	다목적실, 발달재활훈련실, 열린육아공간 등
지상2층	회의실, 상담실, 문서고, 물품보관실 등	디지털스튜디오, 정보화교육장, 심리상담실, 봉사자 대기실, 사무실 등
지상3층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음악·언어·미술치료실 등	프로그램실(4), 요리실, 강사대기실 등
지상4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기계실, 통신실, 계단실 등

❍ 주요변경내역(사업비 등)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2019년 ~ 2023년	사업기간연장
위 치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
규 모 (㎡)		지하1층 ~ 4층 토지 8,076 / 연면적 2,314	지하1층 ~ 4층 토지 8,076 / 연 면적 1,883	감 481 (토지이용률/공간활용도를 높여 최적설계)
총 사업비 (백만원)		8,960	14,500	증 5,540
	보상비	3,360	3,800	증 440
	공 사 비	5,600	8,700	증 3,100
	기 타 (용역비, 물품구입)	-	2,000	증 2,000

❍ 예산증액 사유

구분	예산 증액 사유	사업비 (백만원)	비고
보상비	토지보상비용 상승(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440
공사비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설치	700	산책로 추가
	평당 공사비 상승분 반영	2,400	2년 분
용역비 및 물품구입	용역비(감리비 등)및 물품 구입비 등 반영	2,000	설계비 추가 비상주→상주감리
계	계	5,540	증61.8%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 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14,500	1,000	3,700	9,800	국비(특교세 10억) 시비(교부금 9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확보액	2021년 확보	추가필요액	비 고
총 계	14,500	2,540	6,760	5,200
국 비	1,000	1,000	-	-
시 비	3,700	-	900	2,800	투자심사, 시 추경
구 비	9,800	1,540	5,860	2,400	· 2022년 2회 추경:18억 · 물품 등 향후 확보:6억

❍ 추진사항

▷ 2018. 9. 6.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1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11.16)

▷ 2019. 3. 5. : 2019년도 제1차 투자심사 심사 통보(조건부)

▷ 2019. 10. 24.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부지매입비 증가 관련 변경 심의)

▷ 2020. 1. 21. : 부산진구(초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

▷ 2020. 3. 6.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연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 2020. 5. 6.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연공원:토지보상)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7. 8.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 2021. 2. 19. : 건축 설계 공모

▷ 2021. 4. 19.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21. 5.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현재)

▷ 2021. 6. 14.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토지보상관련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0명(2021년 12월), 행정소송 :1명

▷ 2021. 9. 10.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의결

▷ 2021. 9. 30.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토지보상 및 공사비 증가 관련 변경 심의)

▷ 2021. 10. : BF예비인증 심사 진행 중(2022.3월 초 득 예정)

▷ 2021. 11. :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부결

▷ 2021.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예비인증 신청(2022.3월 초 득 예정)

▷ 2021. 12. : 2022년 제1회 市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신청

▷ 2022. 2. 23: 2022년 제1회 市 지방재정투자심사 결정

▷ 2022. 3.. 8: 2022년 제1회 市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통보(조건부 승인)

※ 시 공문 첨부물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2022. 하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

4. 검토의견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고, 2020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2021년 제2차 및 2022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부결(2021년 1차: 시 투자심사 미이행)된      공유재산 취득 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8,960백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 매입비 및 평당 공사비 상승분과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설치, 상주 감리비 등 총사업비가 5,540백만 원이 증가한 14,500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음.

-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00백만 원과 시비 900백만 원, 구비 5,860       백만 원이며, 나머지 5,200백만 원(시비 2,800, 구비 2,400)은 올해 2       제2회 추경 편성 시 구비 18억과 2023년도 시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       된 시비 28억을 확보하고, 구비 6억원은 소요물품 화정 후 향후 확보       계획임

❍ 따라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상승(61.8%)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 사유인     시 투자심사 이행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평당 공사비 상승(2,400백 만 원), 산책로 설치(700백만 원), 상주 감리비     및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 추가(2,000백만 원)에 따른 공사비 변경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합계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8,076	3,360	1	-	440	1	8,076	3,800
		건물
		기타	1	2,314	5,600	1	△481	5,100	1	1,833	10,700	신축
	1.매입	토지	1	8,076	3,360	1	-	440	1	8,076	3,800
		건물
		*기타	1	2,314	5,600	1	△481	5,100	1	1,833	10,700	신축

*기타 : 시설비 등

□ 취득(변경)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종 류	소 재 지	면적(규모)
1	계			변경 14,500 당초 8,960 (증 5,540)
	토 지	초읍동 산70-1 외 1필지	8,076㎡	변경 3,800 당초 3,360 (증 440)	2021. 6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초읍동 산 70-1 외 1필지 부동산에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기타 (시설비) *신축	초읍동 산70-1 외 1필지	변경 1,833 당초 2,314 (감 481)	변경 10,700 당초 5,600 (증 5,100)	2023. 12월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의 처분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

※ 시가 :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이상

○ 사유재산 취득가격 : 규정없음

※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에 의한 취득가격 결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가격 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⑦ (생  략)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0. 12. 20.,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6. 6. 28., 2017. 7. 26.>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0. 11. 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8. 8. 14., 2009. 2. 9., 2010. 12. 31., 2011. 9. 29., 2013. 3. 23., 2013. 6. 5.,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6. 6. 30., 2017. 7. 26., 2017. 12. 29.>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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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광 역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정기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시 자체심사) 알림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따라 2022년 정기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시 자체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총괄)

구 분	대 상	심 사 결 과			비 고
		적 정	조건부	재검토
자체심사	12건	-건	12건	-건	심사결과참고
사후절차 이행		정상추진	사업추진 중 조건사항 자체이행(제출 불필요)	-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조건부 : 사업 타당성 인정, 선행절차이행 후 추진(예산편성 및 지출가능)

┣재검토 :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종합적 재검토 필요

┗부적정 : 사업타당성 결여, 추진 불가

붙  임   1. 2022년 정기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부.

2. 재정투자 심사사업 관리카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장
수신자	투자심사 신청부서, 부산연구원
주무관		재정건전화팀장		재정혁신담당관	전결 2022. 3. 8.
협조자
시행	재정혁신담당관-3299	(2022. 03. 08.)	접수	희망복지과-6003	(2022. 03. 08.)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http://www.busan.go.kr
전화번호	888-2084	팩스번호	051-888-2079	/	taebak@korea.kr	/	비공개(7)

2030년 대한민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이 됩니다!

’22년 정기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 구‧군사업(시 의뢰심사) : 10건(조건부 10건)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심사 결과
			내 용	결과
8	(가칭)성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재심사]	부산진구	□ 복지기능시설에 대한 중복성,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분석 후 사업규모 산정 필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19.12.19.)에 따른 공공건축 업무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신축비용 주민공개 이행(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운영수입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 부족, 관리 비용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수익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