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9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가칭)성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초읍동 산70-1번지외 1필지	토지	8,076㎡	3,800	2021.6월	매입 (손실보상)	희망복지과
		기타 (시설비)	1,833㎡	10,700	2023.12월	신축

※ 토지보상은 현재 이의재결(2022.2월) 완료 및 행정소송 진행 중(추가 보상 예상)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붙임1】

4.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변경) 세부내역【붙임2】

【붙임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합계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8,076	3,360	1	-	440	1	8,076	3,800
		건물
		기타	1	2,314	5,600	1	△481	5,100	1	1,833	10,700	신축
	1.매입	토지	1	8,076	3,360	1	-	440	1	8,076	3,800
		건물
		*기타	1	2,314	5,600	1	△481	5,100	1	1,833	10,700	신축

*기타 : 시설비 등

□ 취득(변경) 대상 재산목록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종 류	소 재 지	면적(규모)
1	계			변경 14,500 당초 8,960 (증 5,540)
	토 지	초읍동 산70-1 외 1필지	8,076㎡	변경 3,800 당초 3,360 (증 440)	2021. 6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초읍동 산 70-1 외 1필지 부동산에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기타 (시설비) *신축	초읍동 산70-1 외 1필지	변경 1,833㎡ 당초 2,314 (감 481)	변경 10,700 당초 5,600 (증 5,100)	2023. 12월 (예정)

【붙임2】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변경)

□ 사업목적 및 용도

❍ 부산시 구·군 중 인구 규모가 비슷한 해운대구(7개소), 북구(9개소)에

비하여 복지관수(4개소)가 부족하며, 복지관의 혜택에서 소외된 연지·

초읍 지역의 균형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연지·초읍 지역은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 인구가 밀집하여 복지욕구가

높은 지역이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지속적인 요청이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해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 만족도 향상

❍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 상승, 산책로 추가 공사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부산진구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 사 업 비: 145억(특교세 10억 포함)

❍ 사업규모: 토지 8,076㎡, 연면적 1,833.07㎡(지하1층 ~ 지상4층)

❍ 층별 구성

층 별	당 초	변 경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창고, 경로식당 등	강당, 방송실, 창고, 장애인 주차장 등
지상1층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상담실 등	다목적실, 발달재활훈련실, 열린육아공간 등
지상2층	회의실, 상담실, 문서고, 물품보관실 등	디지털스튜디오, 정보화교육장, 심리상담실, 봉사자 대기실, 사무실 등
지상3층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음악·언어·미술치료실 등	프로그램실(4), 요리실, 강사대기실 등
지상4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기계실, 통신실, 계단실 등

□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2019년 ~ 2023년	사업기간연장
위 치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 토지 8,076 / 연면적 2,314	지하1층 ~ 지상4층 토지 8,076 / 연 면적 1,833.07	감 481 (토지이용률/공간활용도를 높여 최적설계)
총 사업비 (백만원)		8,960	14,500	증 5,540
	보상비	3,360	3,800	증 440
	공 사 비	5,600	8,700	증 3,100
	기 타 (용역비, 물품구입)	-	2,000	증 2,000

□ 변경사유(예산 증액 사유)

구분	예산 증액 사유	사업비 (백만원)	비고
보상비	토지보상비용 상승(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440
공사비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설치	700	산책로 추가 (부대비 포함)
	평당 공사비 상승분 반영	2,400	물가상승(4년)
용역비 및 물품구입	용역비(감리비 등) 및 물품 구입비 등 반영	2,000	상주감리 및 설계비 등 반영
계	계	5,540	증61.8%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14,500	1,000	3,700	9,800	국비 (특교세 10억) 시비 (교부금 9억 포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확보액	2021년 확보	추가필요액	비 고
총 계	14,500	2,540	6,760	5,200
국 비	1,000	1,000	-	-	특별교부세
시 비	3,700	-	900	2,800	투자심사 완료
구 비	9,800	1,540	5,860	2,400

□ 추진사항

〇 2018. 9. 6.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〇 2018.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1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11.16)

〇 2019. 3. 5. : 2019년도 제1차 투자심사 심사 통보(조건부)

〇 2019. 10. 24.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부지매입비 증가 관련 변경 심의)

〇 2020. 1. 21. : 부산진구(초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

〇 2020. 3. 6.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연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〇 2020. 5. 6.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연공원:토지보상)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〇 2020. 7. 8.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〇 2020.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10.28),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11.19)

〇 2021. 2. 19. : 건축 설계 공모

〇 2021. 4. 19.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〇 2021. 5.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현재)

〇 2021. 6. 14.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토지보상관련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0명(2021년 12월), 행정소송 :1명

〇 2021. 9. 10.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의결

〇 2021. 9. 30.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토지보상 및 공사비 증가 관련 변경 심의)

〇 2021. 10. : BF예비인증 심사 신청

〇 2021. 11. :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부결

〇 2021.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예비인증 신청

〇 2021. 12. : 2022년 제1회 市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신청

▷ 2022. 2.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〇 2022. 1. : 초연근린공원 조성사업(복지관) 상반기 착공 실행 계획안 보고

〇 2022. 2. : 도시관리계획(초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신청

▷ 2022. 3. 16.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市 공원운영과)

〇 2022. 2.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〇 2022. 3. : 초연공원 산책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2. 5. 9. 설계완료

〇 2022. 3.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2. 5. 18. 실시계획인가 고시(市 공원운영과)

〇 2022. 3. :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부결

〇 2022. 8. : 실시설계완료

▷ 실시계획인가, BF예비인증, 건축허가, 市 계약심사 등 포함

□ 향후 추진계획

〇 2022. 하반기 : 공사 발주 및 착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