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지동 및 초읍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초읍동 89-4 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에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2. 8. 11.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 제3조 의거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초읍동 89-4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표기

☞ 초읍동 89-4외 421개 지번 → 연지동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           1～8로 변경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연지2구역 공동주택단지(연지래미안      어반파크)의 행정구역이 현재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두개 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행정동을 일원화하여 입주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단합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      지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행정구역단위. 인구가 많은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행정을 보거나,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한다. ‘당감동’은 법정동이고, ‘당감1동’, ‘당감2동’ 따위는 행정동이다. 행정동(洞)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구 또는 시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행정운영동(行政運營洞) 또는 행정동(行政洞)이라고 불리어 법정동과 구별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동 청사는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 사전에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지동 초읍동 간 경계조정 현황

요약

▢ 조정구역: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 조정사항

❍ 신    청: 연지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내    용: 재개발 단지 내 초읍동 일부 구역을 연지동으로 편입

- 대상 구역: 초읍동 89-4 외 423필지(당초 계획)

- 면적/세대: 총 131467.7㎡ 중 50602.5㎡ / 총 2,600세대 중 약 1,100세대

▢ 변 경 도

변경 전	변경 후

초읍

연지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