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지동 및 초읍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초읍동 89-4 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에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2. 8. 11.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 제3조 의거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지동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지동 일원(53의5일부, 57의74, 57의110, 57의111, 74의1, 74의76, 74의79∼82, 332의33 제외), 160의1∼160의13, 160의15∼160의19, 160의14, 322, 332의55∼332의66, 334의22∼334의32, 338의425～338의440,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1∼산35의8번지

별표 중 초읍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읍동 일원(64의32, 64의133∼64의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64의170, 64의173∼64의178, 64의180, 64의181  65의4, 66의31, 81의5, 89의4～89의6, 91의1～91의46, 91의48～91의51, 91의53～91의58, 91의61, 91의62, 91의65～91의67, 185의2～185의13, 185의17, 185의19, 185의20, 185의23, 185의24, 256의1, 256의2, 256의4～256의8, 256의11～256의18, 256의20～256의29, 264의1～264의27, 264의29～264의63, 266의1～266의11, 266의13, 266의14, 266의17, 266의18, 266의20, 266의22～266의26, 266의32～266의35, 266의37～266의39, 266의41～266의44, 266의46, 266의48, 267의1～267의22, 267의24, 269의1, 269의2, 269의49～269의51, 269의53, 269의56, 269의58, 269의63, 269의64, 269의68, 269의70, 269의72, 269의74, 269의76～269의83, 271의9, 271의25, 294의3～294의11, 294의14, 587의3～587의7, 587의9～587의12, 587의18～587의21, 587의59, 587의61, 587의62, 587의66～587의69, 604의46, 604의47, 611의1～611의11, 611의13, 611의15～611의23, 611의25～611의30, 611의32～611의34, 611의36, 611의37, 611의40～611의48, 611의51, 611의53, 611의54, 611의57～61, 611의63～611의67, 611의69, 611의71～611의73, 611의75～611의79, 611의81～611의90, 611의94～611의102, 616의1～616의4, 616의6～616의15, 616의17, 616의18, 616의20, 616의21, 616의23, 616의28～616의32, 616의35, 616의37, 616의39～616의46, 616의48～616의50, 616의53～616의55, 635의4, 635의16, 636의2, 636의4～616의7, 637의6, 637의8～637의13, 645의59～645의61, 645의63, 645의64, 659의1～659의4, 산135의4, 산138의28～산138의32, 산139의5, 산143의18, 산143의20, 산143의70, 산144 제외), 659의7번지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의 정수․명칭 및 관할구역

동 명 칭	관 할 구 역
연 지 동	연지동 일원(53의5일부, 57의74, 57의110, 57의111, 74의1, 74의76, 74의79∼82, 332의33 제외), 160의1∼160의13, 160의15∼160의19, 160의14, 322, 332의55∼332의66, 334의22∼334의32, 338의425～338의440번지
초 읍 동	초읍동 일원(604의46, 604의47, 산143의70, 산144 64의32, 64의133∼64의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64의170, 64의173~64의178, 64의180, 64의181 65의4, 66의31, 81의5, 271의9, 271의25, 645의59∼645의61, 645의63, 645의64, 659의1~659의4 제외), 659의7번지

[별표]

동장의 정수․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연 지 동	연지동 일원(53의5일부, 57의74, 57의110, 57의111, 74의1, 74의76, 74의79∼74의82, 332의33 제외), 160의1∼160의13, 160의15∼160의19, 160의14, 322, 332의55∼332의66, 334의22∼334의32, 338의425～338의440, 414, 414의1∼414의412, 산35, 산35의1∼산35의8번지
초 읍 동	초읍동 일원(64의32, 64의133∼64의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64의170, 64의173∼64의178, 64의180, 64의181 65의4, 66의31, 81의5, 89의4～89의6, 91의1～91의46, 91의48～91의51, 91의53～91의58, 91의61, 91의62, 91의65～91의67, 185의2～185의13, 185의17, 185의19, 185의20, 185의23, 185의24, 256의1, 256의2, 256의4～256의8, 256의11～256의18, 256의20～256의29, 264의1～264의27, 264의29～264의63, 266의1～266의11, 266의13, 266의14, 266의17, 266의18, 266의20, 266의22～266의26, 266의32～266의35, 266의37～266의39, 266의41～266의44, 266의46, 266의48, 267의1～267의22, 267의24, 269의1, 269의2, 269의49～269의51, 269의53, 269의56, 269의58, 269의63, 269의64, 269의68, 269의70, 269의72, 269의74, 269의76～269의83, 271의9, 271의25, 294의3～294의11, 294의14, 587의3～587의7, 587의9～587의12, 587의18～587의21, 587의59, 587의61, 587의62, 587의66～587의69, 604의46, 604의47, 611의1～611의11, 611의13, 611의15～611의23, 611의25～611의30, 611의32～611의34, 611의36, 611의37, 611의40～611의48, 611의51, 611의53, 611의54, 611의57～61, 611의63～611의67, 611의69, 611의71～611의73, 611의75～611의79, 611의81～611의90, 611의94～611의102, 616의1～616의4, 616의6～616의15, 616의17, 616의18, 616의20, 616의21, 616의23, 616의28～616의32, 616의35, 616의37, 616의39～616의46, 616의48～616의50, 616의53～616의55, 635의4, 635의16, 636의2, 636의4～616의7, 637의6, 637의8～637의13, 645의59～645의61, 645의63, 645의64, 659의1～659의4, 산135의4, 산138의28～산138의32, 산139의5, 산143의18, 산143의20, 산143의70, 산144 제외), 659의7번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8급 하지혜
연 락 처	051-60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