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지동 및 초읍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초읍동 89-4 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에 표기

나. 조문 재정비: 번지수 정렬 및 문장부호 통일 등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2. 8. 11.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 제3조 의거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초읍동 89-4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표기

☞ 초읍동 89-4외 421개 지번 → 연지동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           1～8로 변경

□ 조문 재정비: 번지수 정렬 및 문장부호 통일 등

☞ 예) 부전동 일원 (4·5의1·5의2·6의1～6의8·7·8·572·573의105·573의106 제외):

가운뎃 점을 쉽표로 정정 → 부전동 일원 (단, 4, 5의1, 5의2, 6의1～8, 7, 8,              572, 573의105～106 제외)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연지2구역 공동주택단지(연지      래미안어반파크)의 법정동명칭과 구역이 현재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두개 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할구역 번지 순번 및 잘 못 쓰여진      문장부호를 바로 잡는 것으로써,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1]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방대한 양의 지적원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법정동의 경계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명칭을 일원화하여 입주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단합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      지며,

□ 사전에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전부개정의 경우 신·구 대비표는

첨부하지 않으나 편의상 발췌함

(나머지 동은 지번 순서, 문장부호 변경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칭	관 할 구 역
연 지 동	연지동 일원 (단, 74의1, 74의76, 74의79～82, 332의33 제외) 연지동 160의1～19, 322, 322의55～66, 334의22～32, 338의425～440
초 읍 동	초읍동 일원(단, 64의32, 64의133～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170, 64의173～178, 64의180～181, 65의4, 66의31, 81의5, 271의9, 271의25, 604의46～47, 645의59～61, 645의63～64, 659의1～4, 산143의70, 산144 제외) 초읍동 659의7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연 지 동	연지동 일원 (단, 74의1, 74의76, 74의79～82, 332의33 제외) 연지동 160의1～19, 322, 322의55～66, 334의22～32, 338의425～440,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1～8
초 읍 동	초읍동 일원(단, 64의32, 64의133～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170, 64의173～178, 64의180～181, 65의4, 66의31, 81의5, 89의4～6, 91의1～46, 91의48～51, 91의53～58, 91의61～62, 91의65～67, 185의2～13, 185의17, 185의19～20, 185의23～24, 256의1～2, 256의4～8, 256의11～18, 256의20～29, 264의1～27, 264의29～63, 266의1～11, 266의13～14, 266의17～18, 266의20, 266의22～26, 266의32～35, 266의37～39, 266의41～44, 266의46, 266의48, 267의1～22, 267의24, 269의1～2, 269의49～51, 269의53, 269의56, 269의58, 269의63～64, 269의68, 269의70, 269의72, 269의74, 269의76～83, 271의9, 271의25, 294의3～11, 294의14, 587의3～7, 587의9～12, 587의18～21, 587의59, 587의61～62, 587의66～69, 604의46～47, 611의1～11, 611의13, 611의15～23, 611의25～30, 611의32～34, 611의36～37, 611의40～48, 611의51, 611의53～54, 611의57～61, 611의63～67, 611의69, 611의71～73, 611의75～79, 611의81～90, 611의94～102, 616의1～4, 616의6～15, 616의17～18, 616의20～21, 616의23, 616의28～32, 616의35, 616의37, 616의39～46, 616의48～50, 616의53～55, 635의4, 635의16, 636의2, 636의4～7, 637의6, 637의8～13, 645의59～61, 645의63～64, 659의1～4, 산135의4, 산138의28～32, 산139의5, 산143의18, 산143의20, 산143의70, 산144 제외), 초읍동 659의7

순번 순서 조정 및 문장부호 변경

예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전≫

동 명 칭	관 할 구 역
부 전 동	부전동 일원 (4·5의1·5의2·6의1～6의8·7·8·572·573의105·573의106 제외)·577～643 부전동 280의8～280의7,280의15․280의10․280의9․280의73․280의66․280의65․280의64․280의63․280의12․280의13․280의14․280의11․279～280․280의5․280의67․280의70～280의71․280의76～280의79․280의82․280의96 부전동 644, 644의1, 645～651, 651의1, 652～660, 660의1～660의3, 661～663, 663의1, 664～666, 666의1～666의2, 667～668, 668의1, 669～670, 670의1～670의2, 672～673, 673의1～673의14, 677, 6771～677의2, 678, 678의1번지

≪개정후≫

동 명 칭	관 할 구 역
부 전 동	부전동 일원 (단, 4, 5의1, 5의2, 6의1～8, 7, 8, 572, 573의105～106 제외) 부전동 279, 280, 280의5, 280의7～15, 280의63～67, 280의70～71, 280의73, 280의76～79, 280의82, 280의96, 577～644, 644의1, 645～651, 651의1, 652～660, 660의1～3, 661～663, 663의1, 664～666, 666의1～2, 667～668, 668의1, 669～670, 670의1～2, 672～673, 673의1～14, 677․677의1～2, 678, 678의1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지동 초읍동 간 경계조정 현황

요약

▢ 조정구역: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 조정사항

❍ 신    청: 연지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내    용: 재개발 단지 내 초읍동 일부 구역을 연지동으로 편입

- 대상 구역: 초읍동 89-4 외 423필지(당초 계획)

- 면적/세대: 총 131467.7㎡ 중 50602.5㎡ / 총 2,600세대 중 약 1,100세대

▢ 변 경 도

변경 전	변경 후

초읍

연지

위    치    도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