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지동 및 초읍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초읍동 89-4 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에 표기

나. 조문 재정비: 번지수 정렬 및 문장부호 통일 등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2. 8. 11.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 제3조 의거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칭	관 할 구 역
부 전 동	부전동 일원 (단, 4, 5의1, 5의2, 6의1～8, 7, 8, 572, 573의105～106 제외) 부전동 279, 280, 280의5, 280의7～15, 280의63～67, 280의70～71, 280의73, 280의76～79, 280의82, 280의96, 577～644, 644의1, 645～651, 651의1, 652～660, 660의1～3, 661～663, 663의1, 664～666, 666의1～2, 667～668, 668의1, 669～670, 670의1～2, 672～673, 673의1～14, 677․677의1～2, 678, 678의1
범 전 동	범전동 일원(단, 248의4～6, 249, 250의2, 250의4, 250의48, 287의6, 289의2, 292의3, 293의2, 294의2, 295, 296의2, 296의4, 297, 319의2, 320의2～3, 321, 326의5, 327의2, 327의6, 328의2, 328의8, 342의2, 342의4, 344의2, 349, 372의9, 372의12 제외) 범전동 431～446
연 지 동	연지동 일원 (단, 74의1, 74의76, 74의79～82, 332의33 제외) 연지동 160의1～19, 322, 322의55～66, 334의22～32, 338의425～440,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1～8
초 읍 동	초읍동 일원(단, 64의32, 64의133～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170, 64의173～178, 64의180～181, 65의4, 66의31, 81의5, 89의4～6, 91의1～46, 91의48～51, 91의53～58, 91의61～62, 91의65～67, 185의2～13, 185의17, 185의19～20, 185의23～24, 256의1～2, 256의4～8, 256의11～18, 256의20～29, 264의1～27, 264의29～63, 266의1～11, 266의13～14, 266의17～18, 266의20, 266의22～26, 266의32～35, 266의37～39, 266의41～44, 266의46, 266의48, 267의1～22, 267의24, 269의1～2, 269의49～51, 269의53, 269의56, 269의58, 269의63～64, 269의68, 269의70, 269의72, 269의74, 269의76～83, 271의9, 271의25, 294의3～11, 294의14, 587의3～7, 587의9～12, 587의18～21, 587의59, 587의61～62, 587의66～69, 604의46～47, 611의1～11, 611의13, 611의15～23, 611의25～30, 611의32～34, 611의36～37, 611의40～48, 611의51, 611의53～54, 611의57～61, 611의63～67, 611의69, 611의71～73, 611의75～79, 611의81～90, 611의94～102, 616의1～4, 616의6～15, 616의17～18, 616의20～21, 616의23, 616의28～32, 616의35, 616의37, 616의39～46, 616의48～50, 616의53～55, 635의4, 635의16, 636의2, 636의4～7, 637의6, 637의8～13, 645의59～61, 645의63～64, 659의1～4, 산135의4, 산138의28～32, 산139의5, 산143의18, 산143의20, 산143의70, 산144 제외) 초읍동 659의7
양 정 동	양정동 일원(단, 418의28, 418의31, 418의47, 418의341～344 제외) 양정동 523～524
전 포 동	전포동 일원(단, 1의1～49, 1의51～64, 1의66～72, 1의74～82, 2의100, 3, 4의1～8, 4의10～14, 5의1～9, 10의1, 21의1～3, 21의5～9, 26의2～6, 32의1～8, 32의10～20, 40의1, 40의5～9, 41의1～7, 41의10, 42의1～2, 44의1～5, 44의7, 45의1～9, 46의1～15, 46의17, 47의1～5, 47의7～29, 47의31～40, 49의1～11, 61의1～7, 61의9, 61의11, 63의2～9, 64의2～3, 64의5, 64의7, 65의1～3, 65의5～8, 66의2, 66의4, 66의6, 66의7, 66의11～14, 67의1～5, 68의1～4, 68의7～10, 68의12～14, 69의1～4, 70의1～5, 71의1～2, 72, 73, 82, 85의2, 85의5, 91, 92의1～2, 92의4, 92의6～7, 93의1～4, 93의6, 94의1～7, 95의1～9, 97, 99의1～8, 100, 101의2～8, 102의1～3, 103, 104의1～6, 105의1～3, 106의1, 106의4, 106의7, 107의1～5, 107의7～8, 108, 864의3～5 제외) 전포동 873, 874의1～19, 875의1～5, 876의1～8, 878의1～26, 880의1～5, 881의1～21, 881의23～25, 882의1～55, 883의1～16, 884, 885의1～23, 886의1～10, 887의1～15, 888, 889의1～7, 890의1～26, 891의1～36, 892의1～13, 893의1～5, 894
부 암 동	부암동 일원(단, 1의4～5, 3의1, 3의4, 3의7, 3의8, 10의1, 10의13～15, 10의17, 10의21, 12의1, 12의5, 13의2～4, 284의69, 285, 287의1～2, 287의4, 287의7, 288의4, 292, 296, 345의16～20, 345의73, 345의85, 346의23～29, 346의36, 620의1, 620의4, 636, 636의1, 649의12～17, 649의19, 649의27, 649의29～39, 649의41～45, 649의86, 649의111～115, 649의117, 산83 제외) 부암동 723의1, 724의5～6, 725의1, 729
당 감 동	당감동 일원(단, 893～896, 896의1 제외) 당감동 191의1, 300의25, 887, 887의1～14, 887의21～26, 887의29～30, 887의38, 888, 888의1, 888의3～10, 888의12, 888의18, 888의23～24, 888의28～29, 888의32～33, 888의35～40, 889, 889의3～5, 889의8, 889의12, 890, 890의16, 890의27, 890의36～37, 891, 891의1, 891의9～11, 891의13, 891의17, 891의31～33, 891의44, 892, 892의1～2, 892의4, 892의8～11, 892의14～15, 902～1022
가 야 동	가야동 일원(단, 69의1, 69의4, 70의1, 70의6, 71의1, 71의11, 71의13, 71의16～34, 72의1～3, 72의5～16, 72의19～20, 72의22～28, 72의31～48, 73의1, 73의6, 73의8～20, 74의1～2, 75의1～4, 75의6, 75의8～15, 75의21～23, 75의25～27, 76의1～5, 77, 88의1～3, 89의1～13, 90의1, 90의3, 91, 92의1～2, 93, 94, 95의1～4, 96, 97의1～3, 98의1～2, 99의1～4, 114의1～4, 115의1～2, 116의1～2, 117, 118의1, 118의3, 119의1～3, 120의1～4, 121의1～3, 676의1, 678의3, 678의6～7, 678의9～10, 678의19～20, 678의26, 685의1～2, 686의1～2 제외)
개 금 동	개금동 일원(단, 42의3 일부, 42의4 일부, 42의6∼8, 42의9 일부, 42의10 일부, 42의11 일부, 42의12～13, 44의2 일부, 63 일부, 64의1 일부, 66 일부, 67의1 일부, 67의2, 68의1 일부, 68의2 일부, 70의1 일부, 70의4, 71의1 일부, 72의1, 72의3 일부, 73의1, 74의1, 74의3, 446의5, 567의1 일부, 567의7, 산1의2, 산1의8 일부, 산1의9, 산2의1～2, 산2의8, 산2의9 일부, 산4의6, 산4의27 일부 제외)
범 천 동	범천동 일원(단, 943의1 일부 및 1044의1～5, 1044의7, 1044의9, 1044의13～14, 1049의1～2, 1049의9, 1050의1～3, 1050의5, 1050의8～19, 1051의1～2, 1059의5～6, 1059의9, 1060의1, 1063의1, 1063의6, 1063의8～14, 1063의16, 1064의1～4, 1064의6, 1064의8～18, 1064의20～21, 1064의23, 1064의26, 1064의28, 1064의30～35, 1064의37～38, 1065의1～3, 1065의5～6, 1065의8, 1066의1～3, 1066의6, 1066의8～12, 1067의4～5, 1067의10, 1067의46, 1070의1, 1070의4～5, 1070의7～9, 1071의1, 1589의6～7, 1589의9～16, 1589의18～19, 1589의21～22, 1589의25～26, 1589의53, 1589의56～82, 1589의84, 1589의87, 1589의90～104, 1589의107～140, 1589의142～148, 1589의150～153, 1589의156～158, 1589의165～166, 1589의168～176, 1589의178～181, 1589의183～184, 1589의186～189, 1589의196, 1589의198～202, 1589의214～215, 1589의218～219, 1589의221, 1589의224, 1589의232, 1589의234～235, 1605, 1606의1, 1607의1, 1607의3, 1607의5～6, 1607의8, 1607의21, 1627의2, 1629의1 제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정동의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8급 하지혜
연 락 처	051-60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