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가야2동사(청소년 문화센터)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별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	명 칭	위 치
당초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개정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

○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3. ∼ 8.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완료

(3)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별표의 가야2동 위치란 중 “가야공원로40번길 14”를 “엄광로147번길 37(가야동)”      로 한다.

☞ 가야2동 동주민센터의 신축으로 2022. 2. 3. 개청하였으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금회 개정하는 것임

→ 소재지 변경 관련 조례는 신청사 개청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하겠음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현시점에서 미래)과 개청일(2022. 2. 3.) 사이의 소재지는 조례상         신청사가 아닌 구(舊)청사가 되므로 신청사 개청일과 조례상 소재지가         일정기간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개청일 시점에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부산진구의회 입법 고문 검토의견】

-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가 발령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 있으   므로 소급 규정도 가능 한바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제정⋅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가야2동주민센터가 인근 지역으로 신축되어     개청됨에 따라, 별표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개청일     부터 소재지는 변경이 이루어졌어야할 것임.

□ 그러나, 신청사 개청 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할 경우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개청일(2022. 2. 3.)과       공포한 날(현시점에서 미래) 사이의 소재지는 조례상 신청사가 아닌 구(舊)청사가     되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는만큼 소재지 적용 시점은 소급     하는 형식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은 별다른 문제점 없음

참고		관련 법령

❑ 「조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는 2022년 2월 3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입법고문 자문 내용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가 발령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소급 규정도 가능 한바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제정⋅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례는 가야2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하되, 신청사 개청일은 부산진구 공보에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 08. 31.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유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