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야2동사(청소년 문화센터)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별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별표)

구분	명 칭	위 치
당초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개정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3. ∼ 8.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완료

(3)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야2동의 위치란 중 “가야공원로40번길 14(가야동)”을 “엄광로147번길 37(가야동)”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명 칭	위 치
가야제2동	〃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명 칭	위 치
가야제2동	〃	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7급 박경호
연 락 처	051-60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