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		2022. 09.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개인용 IT기기 보급 및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개인정보 포함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4조∼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나. 예산조치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9. 7. ~ 2022. 9. 1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부산진구에 사업   장을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여 우리 구내 사업장 법인· 단체에게

편의 제공.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5.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개인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기기들의 보급과 사용이 일상화되고       교체주기는 짧아지면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IT기기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 관내 주민과 우리 구 소재 사업장의 개인·법인 및 단체의 중요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안전하게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예방과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 IT기기 저장매체 파쇄 지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8. 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7, 3068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