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7		제325회 임시회
			2022. 9. 21.(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수준 확대 기대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동주택 평가분야 및 선정절차 규정(안 제3조 ~ 안 제7조)

나.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포상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8. 5. ~ 2022. 8. 25.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모범공동주택      선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뜻 정의함

○ 안 제3조 ~ 안 제7조

-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분야를 일반관리 분야, 안전       관리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로       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

- 특히 평가 점수 200점 중  고용안정 분야의 배점이 100점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주요 평가 항목으로 규정함(별표 1)

- 평가신청 및 평가절차와 최우수, 우수, 장려, 고용상생 모범공동       주택으로 구분하여 총 5개소의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도록 함

○ 안 제8조

-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판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

- 특히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이 최고임

- 제2항의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함: ○○○만원 → ○○○만 원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구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			비고
	계	3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
개소수	130개소	52개소	78개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특히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