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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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수준 확대 기대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동주택 평가분야 및 선정절차 규정(안 제3조 ~ 제7조)

나.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포상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5 ～ 8. 25.) 실시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

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

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

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

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

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

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

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① 모범공동주택에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별지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평가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선정한다.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위 내

2.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

3.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

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

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

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신청서
※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의무관리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1]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1]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평가기준 및 배점

1. 일반기준

가.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며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한다

나.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대수가 적은 순서로 선정한다.

다. 아래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최우수, 우수, 장려단지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며, 정성평가기준은 정량평가 대상 외에 개별 우수·모범사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정량평가(7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배점	배점
일반관리 (20점)	월별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k-apt 기준)	0회 지연	5점	5점
		1회 ~ 6회 지연	3점
		7회 ~ 12회 지연	1점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는 경우 만점)	법정기한 내 공개	5점	5점
		법정기한 내 미공개	3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전원 이수	5점	5점
		구성원 과반이상 이수	3점
		구성원 과반미만 이수	1점
	㎡당 공용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k-apt 해당연도 전국 평균 공용관리비 기준)	평균관리비 이하	5점	5점
		평균관리비 초과	3점
안전관리 (20점)	법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여부	법정 점검 전부 실시	5점	5점
		법정 점검 일부 실시	3점
		법정 점검 미실시	1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	월별 전부 실시	5점	5점
		6회 ~ 11회 실시	3점
		0회 ~ 5회 실시	1점
	재난 및 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여부	매뉴얼 작성	5점	5점
		매뉴얼 미작성	3점
	입주민 대상 재난 및 화재 등 대응교육 실시	교육 실시	5점	5점
		교육 미실시	3점
공동체 활성화 (30점)	공동체 활성화 단쳬(자생단체) 구성 여부	3개 단체 이상	10점	10점
		1 ~ 2개 단체	5점
		자생단체 0개	3점
	공동주택 자체분쟁해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여부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등)	자체분쟁조정 5건 이상	10점	10점
		자체분쟁조정 1건 ~ 4건	5점
		미구성 및 분쟁조정 0건	3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개최 여부 (바자회,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자체 행사 1건 이상	10점	10점
		자체 행사 0건	5점
합 계		70점

□ 정성평가(3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배점	배점
개별 우수사례	효과성	해당 사례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15점
	독창성	독창적으로 계획하여 타 단지에 전파 할 수 있는지 여부		상 10점 중 5점 하 3점	10점
	자율성	해당 사례를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등		자발적: 5점 의무적: 3점	5점
합 계			30점

라. 제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모범분야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정성평가(10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고용안정 (100점)	관리종사자 고용기간 보장 여부 (현재 근무하는 근로종사자 기준)		근로종사자 평균근로기간 등	30점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근로종사자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준수율	20점
	관리종사자 성별을 고려한 휴게시설 설치 여부		근로종사자 성별이 고려된 휴게시설 설치 유무	5점
	공동주택 내 입주민 등 대상 괴롭힘 방지 홍보 여부		홍보 실시 여부	10점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20점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휴게시간 보장 여부	5점
	기타 고용안정 및 근로종사자 상생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효과성 등	10점
합 계		100점

2. 가점기준

가. 구청장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용안정 모범분야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평가분야	평가기준	가점
모범사례 (일반)	공동주택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단지	1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단지	1점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 소통창구 운영단지(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등)	1점
	평가 연도 공동주택 명의(자생단체 포함) 사회 봉사활동 실시(기부 포함)	1회당 1점
	평가 연도 市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단지	3점
	금연아파트 지정 단지	1점
	기타 구청장이 모범사례로 인정하는 사항	5점 이내

3. 감점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행정벌을 받은 단지: 5점 감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모범공동주택 선정대상 관리비용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약 4천만원)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행정7급 박경현
연 락 처	051-605-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