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6		제325회 임시회
			2022. 9. 21.(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150세대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시설 관리 지원사업의 자부담 한도를 축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기간 변경(안 제6조)

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7. 19. ~ 2022. 8. 8.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개요

○ 조례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 지난 공동주택임

○ 지원되는 사업: 단지 내 도로․보조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운동시설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CCTV교체 및 유지보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및 보수 등

○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대상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지원금액	비고
2020년	129개소	8개소	100,000천원
2021년	162개소	10개소	95,518천원
2022년	162개소	11개소	추진중

※ 2023년 대상 공동주택 수: 170개소

나. 검토내용

○ 안 제6조

- 제5조 각호의 각각 다른 사업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이라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       하게 위함

- 중복지원 금지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함

(*참고: 2022.11.3. 조례 개정: 3년간 → 5년간)

○ 안 제7조

-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임

○ 조례 개정 시 소요예산은 연 200백만 원으로 비용 추계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