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소규모(150세대 이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 자부담 한도를 축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지원 제한 변경(안 제6조)

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19 ～ 8. 8.) 실시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총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중복지원금지)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보조받은 관리주체에게 향후 5년간 같은 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1의 범위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총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제3항 신설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행 지원사업 예산(연간 1억원)대비 지원대상이 약2~3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10개단지, 약1억원 지원 중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일반회계	-	-	-	-	-	-
세 출	일반회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구비	일반회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행정7급 박경현
연 락 처	605-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