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2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전포1동연수 어린이집	부산진구 전포대로 200번길 40(전포동)	99	98	재위탁	2018.3.28.∼2023.3.27.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3.28.∼2023.3.27.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재위탁)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한다.

1. 목  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면 적	정 원	주 소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491㎡	99명	부산진구 전포대로 200번길 40(전포동)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하여 수탁자 선정

3. 향후계획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022. 11~12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12월

【 붙임 1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와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2023년 3월 위탁기간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심의 가이드라인

Ⅱ		민간위탁 추진대상

❍ 신규위탁시설 : 3개소 ☞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시설명	위 치	규모	정원(예정)	개원(예정)
(가칭)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가야2동 186번지	346㎡	49	′23.3.1
(가칭)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전포2동 15-2번지	489㎡	65
(가칭)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연지동 250-76번지	492㎡	85

※ 리모델링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개원시기 조정 가능

❍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 1개소

시설명	위 치	규모	정원(예정)	개원(예정)
곤지곤지어린이집	동평로352, 109-102(양정동,양정현대아파트)	143㎡	20	′23.3.1

❍ 재위탁시설 : 4개소

시설명	위 치	규모	정원/현원	교직원수	수탁자	현재 위탁기간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진사로48번길 37(개금동)	202㎡	60/34	9명	박현주	′18.3.28.∼ ′23.3.27.
개금천사어린이집	냉정로161번길6(개금동)	452㎡	80/79	13명	임미정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전포대로 200번길 40(전포동)	491㎡	99/98	17명	박미경
양정2동어린이집	연수로 11번길 18-1(양정동)	349㎡	72/45	12명	이옥연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1. 위탁구분

❍ 신규위탁: 2022. 9월 준공 예정 공동주택 내 설치 3개소,

❍ 신규(전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1개소

❍ 재 위 탁: 2023. 3월 위탁기간만료(최초5년) 4개소

2. 위탁기간

❍ 신규(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3개소) 및 재위탁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신규(장기임차전환 1개소)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무상 건물사용 계약 10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로 재위탁 가능

3.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4.  수탁자 선정방법

❍ 신규(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3개소) :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신규(장기임차전환 1개소) : 기존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 재 위 탁(4개소)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현 수탁자 심사

▶ 심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5.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의견 [여성가족과-29887(2022.8.11.)호]

❍ 8개소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 공공성 · 효율성 등 검토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영보다 민간위탁함이 적합함

6. 재위탁시설 종합성과 평가 및 심의 [여성가족과-30623(2022.8.18.)호]

❍ 종합성과 평가 : 담당부서, 평가결과 심의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명	평가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지표	평가영역				합 계	등 급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40점)	보육교직원 관리 (30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0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10점)
개금2동예슬	B	점 수	30	30	20	8.3	88.3	우수
개금천사	A		40	30	20	8.3	98.3	탁월
전포1동연수	A		40	30	20	8.3	98.3	탁월
양정2동	A		30	28	20	8.3	86.3	우수

※ 평가기준(배점)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Ⅳ		민간위탁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시설명	합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신규	(가칭)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660,000	120,000	212,000	291,600	36,400
신규	(가칭)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750,000	120,000	270,000	305,000	55,000
신규	(가칭)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860,000	120,000	335,000	332,240	72,760
신규 (장기임차)	곤지곤지어린이집	539,000	160,000 (근저당설정비 포함)	104,000	264,000	11,000
재위탁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420,000	0	167,800	217,440	34,760
재위탁	개금천사어린이집	680,000	0	309,000	312,880	58,120
재위탁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864,000	0	390,000	413,680	60,320
재위탁	양정2동어린이집	580,000	0	226,000	318,800	35,200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2. 9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및 심사 : 2022. 10 ~ 12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12월

❍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2023. 1 ~ 2월

❍ 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3. 3. 1.(예정).  끝.

【 붙임 2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

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및 시행규

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교육 실시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및 시설관리

❍ 위탁기간

▷ 신규위탁 및 재위탁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 계약 10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로 재위탁 가능

❍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수탁자 선정방법

▷ 신규위탁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결정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기존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계약 체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 재위탁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현 수탁자 심사

- 현 수탁자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위탁대상 시설 : 공립어린이집 8개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예정)	현위탁기간	현수탁자
신규	(가칭)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가야2동 186번지	346㎡	49	-	-
신규	(가칭)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전포2동 15-2번지	489㎡	65	-	-
신규	(가칭)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연지동 250-76번지	492㎡	85	-	-
신규 (장기임차)	곤지곤지어린이집	동평로352 109-102 (양정동,양정현대아파트)	143㎡	20	2023.3.1. ~ 2028.2.28	류미옥
재위탁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진사로48번길 37(개금동)	202㎡	60	2018.3.28. ~ 2023.3.27.	박현주
재위탁	개금천사어린이집	냉정로161번길6(개금동)	452㎡	80		임미정
재위탁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전포대로 200번길 40(전포동)	491㎡	99		박미경
재위탁	양정2동어린이집	연수로 11번길 18-1(양정동)	349㎡	72		이옥연

❍ 민간위탁 소요(지원)예산

(단위:천원)

시설명	합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가칭)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660,000	120,000	212,000	291,600	36,400
(가칭)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750,000	120,000	270,000	305,000	55,000
(가칭)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860,000	120,000	335,000	332,240	72,760
곤지곤지어린이집	539,000	160,000 (근저당설정비 포함)	104,000	264,000	11,000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420,000	0	167,800	217,440	34,760
개금천사어린이집	680,000	0	309,000	312,880	58,120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864,000	0	390,000	413,680	60,320
양정2동어린이집	580,000	0	226,000	318,800	35,200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민간위탁사무 대상으로 명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할 경우 향후 보육교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발생 (인건비)으로 행정부담 증대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보육의 전문성 확보용이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부산진구 138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28개소(20.2%)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보육 확대 및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사업 추진 가능

❍ 적정성 검토결과

▷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 관련 검토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

해  직영보다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관련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Ⅳ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22년 9월

❍ 민간위탁 수탁자 심의(보육정책위원회) : 2022년 11월 ~ 12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22년 12월.  끝.

【 붙임 3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 평가 보고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임.

Ⅰ		평가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회동의), 제26조(종합성과 평가)

Ⅱ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22. 8. 17.(수) 14:00

❍ 평가대상 : 개금2동예슬 · 개금천사 · 전포1동연수 · 양정2동어린이집

❍ 평가내용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시설 및 예산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가정 및 지역       사회 연계활동, 우수사례 등

-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결과 반영

❍ 평가방법 : 구 자체심사

- 성과평가 대상 자료 작성 제출(어린이집) → 자료검토 및 평가지표에 따

른 주요 실적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민간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추진

- 평가점수 80점 이상 재위탁 자격 부여

❍ 평 가 자 : 여성가족과장 외 2명(보육계장, 담당 주무관)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등급(결과)

어린이집명	평가제 결과	평가 지표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40점)	보육교직원 관리 (30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0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10점)	합 계	등 급
개금2동예슬	B	점 수	30	30	20	8.3	88.3	우수
개금천사	A		40	30	20	8.3	98.3	탁월
전포1동연수	A		40	30	20	8.3	98.3	탁월
양정2동	A		30	28	20	8.3	86.3	우수

※ 평가기준(배점)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어린이집별 평가의견

❍ 개금2동예슬어린이집은

➲ 운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재무회계관련 및 안전분야의 지적사항은 있으나 처리 이행 확인되며, 민간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한 운영이 돋보여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우수함.

❍ 개금천사어린이집은

➲ 부서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행정상 지적사항 없이 민간위탁 운영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함. 특히 다양한 유아반 프로그램에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며, 교직원에게는 연2회 서술형 질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강화를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되므로 평가결과는 탁월함.

❍ 전포1동연수어린이집은

➲ 부서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행정상 지적사항 없이 민간위탁 운영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함. 코로나19대유행 및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원 99명 대비 현원 98명의 높은 정원충족률을 보이는 것은 학부모 만족 우수,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의 결과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탁월함.

❍ 양정2동어린이집은

➲ 운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행정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관련, 복무관리

지적사항은 있으나 처리 이행 확인됨.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노력 하고 있어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우수함.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 심의(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고 : 2022.8.26.(금)한

❍ 구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9. 8.(목)한

붙임  1. 종합성과평과 세부 평가내용 각 1부

2. 종합성과평가 집계표 각 1부.  끝.

【 붙임 4 】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사업비 기준을 토대로 산출

❍ 5년간(2023~2027년) 연차별 보육료 산출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료 기준 3% 반영하여 산정

❍ 5년간(2023~2027년) 연차별 인건비 산출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반영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호봉 상승율 3% 반영하여 산정

- 운영인력 : 17명 (원장, 담임교사 11, 조리사 2, 누리과정 보조교사 1, 보조교사 1, 연장보육전담교사1)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지원

❍ 5년간(2023~2027년) 연차별 운영비 산출

-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2% 반영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국 비	539,940	555,965	572,469	589,467	606,972
	시 비	240,322	246,743	253,348	260,141	267,128
	구비 소요액	83,738	86,126	88,583	91,113	93,716
	소 계	864,000	888,834	914,400	940,721	967,816
세 출	보 육 료	390,000	401,700	413,751	426,164	438,948
	인 건 비	413,680	426,090	438,873	452,039	465,600
	운 영 비	60,320	61,044	61,776	62,518	63,268
	소 계	864,000	888,834	914,400	940,721	967,81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국비	539,940	555,965	572,469	589,467	606,972
시비	240,322	246,743	253,348	260,141	267,128
구 비(일반회계)	83,738	86,126	88,583	91,113	93,716
합계	864,000	888,834	914,400	940,721	967,816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국비 : 시비 : 구비 = 60% : 28% : 12%

- (운영보조금) 시비, 구비 일부

※ 연장보육료(국 75%, 시17.5%, 구7.5%), 교재교구비(국 60%, 시28%, 구12%)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누리과정 운영비, 차량운영비(시 100%)

냉·난방비, 친환경 쌀 지원비, 안전공제회 가입비(구 100%)

5. 작 성 자: 여성가족과 담당자 고 은 아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