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		제325회 임시회
			2022. 9. 21.(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상위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화재취약계층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다. 중복 및 유사 지원대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9. 7. ~ 2022. 9.16.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 안 제1조

본 조례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12. 1.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적용되는 상위법 수정

○ 안 제5조 ~ 안 제6조

지원범위를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 것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 관리”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함

○ 안 제7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령의 시행에 맞춰 부칙에 개정 조례의 시행을 2022.12. 1.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예방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 이에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