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성현옥, 한갑용, 이분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례 반영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화재취약계층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다. 중복 및 유사 지원대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의2”를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본문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를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항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 ------------------------------------------------------------------------------------------------------.
제7조(지원 결정) (생 략)	제7조(지원 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