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		제325회 임시회
			2022. 9. 21.(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과 결정(안 제6조~제7조)

라. 공영장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9. 7. ~ 2022. 9. 16.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용어의 뜻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하며 지원방법 규정

- 장례절차에 필요한 지원내용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내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지원액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지원신청은 연고자 및 동장, 이웃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영장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장례비 지원결과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부정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장제지원 현황

○ 장제비 지원: 1인 800천 원 (2019년 750천 원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처리건수 합계		32건	45건	50건	49건
일반 무연고자	건수	9건	12건	12건	12건
	집행액	6,750천 원	9,600천 원	9,600천 원	9,600천 원
수급자 무연고자	건수	23건	33건	38건	37건
	집행액	17,250천 원	24,000천 원	30,400천 원	29,600천 원

※ 일반 무연고자: 구비 100%    수급자 무연고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현황(국비 90%, 시비 7%, 구비 3%)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대상자	415건	557건	478건
	331,010천 원	445,550천 원	382,400천 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2021.12.29. 제정, 2022. 6.30. 시행

○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조례제정 : 동구, 동래구, 북구, 서구, 수영구

- 입법예고 중: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