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현옥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5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5일
			발 의 자 :	성현옥,이분희,박광래 김진복,강도희,손재호 최정웅,안수만,강지백 한갑용,박말숙 의원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과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공영장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공영장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에 따른 환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     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빈소마련

3. 화장비용

4.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례 지원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동장·이웃주민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의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별지 제2호 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공영장례 지원 처리 결과보고

구분	사진
빈소(제례실) 사진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 별첨(빈소, 염습,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 화장증명서 사본1부 공설시설사용허가증(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