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     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수준 확대 기대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동주택 평가분야 및 선정절차 규정(안 제3조 ~ 안 제7조)

나.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포상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8. 5. ~ 2022. 8. 25.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모범공동 주택 선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뜻 정의함

○ 안 제3조 ~ 안 제7조

-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분야를 일반관리 분야, 안    전관리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로 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

- 특히 평가 점수 200점 중  고용안정 분야의 배점이 100점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주요 평가 항목으로 규정함(별표 1)

- 평가신청 및 평가절차와 최우수, 우수, 장려, 고용상생 모범공      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총 5개소의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도록 함

○ 안 제8조

-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판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관리종사    자 복리후생비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

- 특히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이 최고임

- 제2항의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함: ○○○만원 → ○○○만 원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구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			비고
	계	3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
개소수	130개소	52개소	78개소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         고자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특히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        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