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 150세대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시설 관리 지원        사업의 자부담 한도를 축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기간 변경(안 제6조)

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7. 19. ~ 2022. 8. 8.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개요

○ 조례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임

○ 지원되는 사업: 단지 내 도로․보조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운동시설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CCTV교체 및 유지보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

설,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및 보수 등

○ 사업추진실적

연도별	대상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지원금액	비고
2020년	129개소	8개소	100,000천원
2021년	162개소	10개소	95,518천원
2022년	162개소	11개소	추진중

※ 2023년 대상 공동주택 수: 170개소

나. 검토내용

○ 안 제6조

- 제5조 각호의 각각 다른 사업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이라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   하게 위함

- 중복지원 금지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함

(*참고: 2022.11.3. 조례 개정: 3년간 → 5년간)

○ 안 제7조

-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임

○ 조례 개정 시 소요예산은 연 200백만 원으로 비용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을 확대하며 특히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으        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9.23.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정정 (안 제6조)

2. 주요골자

○ 안 제6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