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            획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비고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	중로2-34	L=126m B=15m	4	4	0	0	0	0	0
2	중로2-23	A=780㎡	10	0	10	0	0	0	0
3	소로1-11	L=204m B=10m	75	0	0	25	25	25	0
4	소로1-13	L=170m B=10m	84	0	0	28	28	28	0
5	소로2-60	L=90m B=8m	50	0	0	25	25	0	0
6	소로2-62	L=198m B=8m	96	0	0	32	32	32	0
7	소로2-38	L=146m B=8m	58	0	0	0	0	0	58
8	소로2-55	L=482m B=8m	77	0	0	0	0	0	77
9	소로2-3	L=167(314)m B=8m	24	0	0	0	0	0	24
합 계			478	4	10	110	110	85	15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 첨부물

5. 추진경위

○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 이후, 우리 구의 체계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교통 수요에 대비코자「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시행.

○ 신규 도로개설 구간 발굴을 위하여 실효시설 82개 노선 및 도로개설 민원요청 시설 8개 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필요성 검토하여 9개 노선을 선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신설, 변경)하였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설·변경된 9개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코자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