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       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의안번호	위탁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위탁기간
2022-16	신규 위탁	(가칭)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가야2동 186번지	346㎡	49명	계약일로 부터 5년
2022-17		(가칭)e-편한세상 시민공원어린이집	전포2동 15-2번지	489㎡	65명
2022-18		(가칭)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연지동 250-76번지	492㎡	85명
2022-19		곤지곤지어린이집	동평로352(양정동,양정현대아파트)	143㎡	20명

의안번호	위탁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위탁기간
2022-20	재 위탁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진사로48번길37 (개금동)	202㎡	60명 (34명)	23.3.28.~ 28.3.27
2022-21		개금천사어린이집	냉정로161번길6 (개금동)	452㎡	80명 (79명)
2022-22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전포대로200번길40(전포동)	491㎡	99명 (98명)
2022-23		양정2동어린이집	연수로11번길18-1 (양정동)	349㎡	72명 (45명)

나.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5. 검토내용

가. 어린이집 현황

구분		개소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비고
부산진구		140개소	6,226명	4,700명	75.48%
	공립어린이집	30개소	1,703명	1,344명	78.91%

※ 9월 중 공립(당평초등) 1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4개소 폐지 예정

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로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 1개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하는 공립어린이집 4개소로 공개모집 및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로 위탁 운영체를 결정함

(의안번호 제16호)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 2022년 9월 준공 예정인 가야2동 186번지 소재, 935세대 규모        의 가야롯데캐슬골드아파트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임

○ 규모는 346㎡로 보육정원 49명, 종사자 11명(원장, 담임교사 7,          조리사, 보조교사 등 2) 예상

○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입          120백만원을 포함하여 570백만 원이며 구비는 76백만 원으로         비용 추계됨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의안번호 제17호)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 2022년 9월 준공 예정인 전포2동 15-2번지 소재, 1,041세대 규         모의 e-편한세상시민공원아파트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영유          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임

○ 규모는 489㎡로 보육정원 65명, 종사자 12명(원장, 담임교사 8,        조리사, 보조교사 등 2)을 예상

○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입         120백만원을 포함하여 645백만원이며 구비는 82백만원으로 비        용 추계됨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의안번호 제18호)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 2022년 9월 준공 예정인 연지동 250-76번지, 2,616세대 규모의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        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임

○ 규모는 492㎡로 보육정원 85명, 종사자 14명(원장, 담임교사 9,        조리사, 보조교사 등 2)을 예상

○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입         120백만원을 포함하여 737백만원이며 구비는 129백만원으로

비용 추계됨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의안번호 제19호) 곤지곤지어린이집

○ 양정1동 양정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곤지        곤지어린이집을 구에서 장기임차(10년)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임

○ 근저당설정 및 기존 운영자에게 최소 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함

○ 규모는 143㎡로 보육정원 20명, 종사자 9명(원장, 담임교사 4,        조리사, 보조교사 등 3)임

○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입비          60백만원, 근저당설정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476백만원이며 구        비는 76백만원으로 비용 추계됨

○ 기존 운영자와 위탁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의안번호 제20호)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 2018.3.28.부터 2023.3.27.까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박현주)으로 어린이집의 규모는 202㎡, 보육정원        60명, 현원 30명이며 보육교직원 9명(원장, 담임교사4, 조리사, 보조교사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함

○ 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B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구 자체 종합성          과 평가결과 재무회계 및 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처         리 이행되었으며 보육교직원 관리,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등은 관련 법령 준수 및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88.3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보육료,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420백만 원이며 구비는 41백만원               의 비용이 추계됨

(의안번호 제21호) 개금천사어린이집

○ 2018.3.28.부터 2023.3.27.까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        로(위탁운영자: 임미정) 어린이집의 규모는 452㎡, 보육정원 80         명, 현원 79명으로 보육교직원 13명(원장, 담임교사9, 조리사, 보조교사 등 2)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

○ 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A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구 자체 종합        성과평가 결과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등 평점이 98.3점으로 탁월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보육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680백만 원이며 구비는 65백만 원의 비        용이 추계됨

(의안번호 제22호)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 2018.3.28.부터 2023.3.27.까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        로(위탁운영자: 박미경) 어린이집의 규모는 491㎡, 보육정원 99         명, 현원 98명으로 보육교직원 17명(원장, 담임교사 11, 조리사 2,        보조교사 등 3)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

○ 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A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구 자체 종합        성과평가결과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취약보        육서비스 제공,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등 평점이 98.3점으로 탁월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보육료,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864백만 원이며 구비는 84백만 원의 비        용이 추계됨

(의안번호 제23호) 양정2동어린이집

○ 2018.3.28.부터 2023.3.27.까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        로(위탁운영자: 이옥련) 어린이집의 규모는 349㎡, 보육정원 72명, 현원 45명으로 보육교직원 12명(원장, 담임교사 7, 조리사 1, 보조교사등 3)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

○ 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B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구 자체 종합        성과평가 결과 재무회계 및 복무관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        나 처리가 이행되었으며 보육교직원 관리,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등은 관련 법령 준수 및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88.3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보육료,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580백만 원이며 구비는 58백만 원의 비        용이 추계됨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제18조에 의하        여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        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        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