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 성현옥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안 제4조~제5조)

○ 공영장례 지원내용과 결정(안 제6조~제7조)

○ 공영장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9. 7. ~ 2022. 9. 16.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용어의 뜻 정의, 구청장   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하며 지원방법 규정

- 장례절차에 필요한 지원내용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내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지원액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지원신청은 연고자 및 동장, 이웃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영장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장례비 지원결과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부정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장제지원 현황

○ 장제비 지원: 1인 800천 원 (2019년 750천 원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처리건수 합계		32건	45건	50건	49건
일반 무연고자	건수	9건	12건	12건	12건
	집행액	6,750천원	9,600천원	9,600천원	9,600천원
수급자 무연고자	건수	23건	33건	38건	37건
	집행액	17,250천원	24,000천원	30,400천원	29,600천원

※ 일반 무연고자: 구비 100%    수급자 무연고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현황(국비 90%, 시비 7%, 구비 3%)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대상자	415건	557건	478건
	331,010천원	445,550천원	382,40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 빈소 마련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        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9.23.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자구 정정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한다.

○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적 ·재정적”을  “행정적, 재정적”로 한다.

○ 안 제4조제3호 중  “사회적 · 경제적 · 신체적”을  “사회적, 경제       적, 신체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적·재정적”을  “행정적, 재정적”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사회적·경제적·신체적”을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행정적, 재정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