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세무1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산정 규모 : 12,908천원 (107,564,703,990원×1만분의 1.2)

3) 출연 시기 : 2023년 3월 31일까지 출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만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 다만,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있음.

○ 따라서, 이번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운영으로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 사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그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건강증진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이유

○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 마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의록 관련 내용 정비

3. 주요내용

○ 보궐위원의 임기 및 연임 명시(안 제4조)

○ 서면회의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 회의록 작성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연임 규정 등을 명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기타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이 조례 시행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개시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