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재무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가칭)성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초읍동 산70-1번지외 1필지	토지	8,076㎡	3,800	2021.6월	매입 (손실보상)	희망복지과
		기타 (시설비)	1,833㎡	10,700	2023.7월	신축

❍ 조성시기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토지 8,076㎡, 연면적 1,833㎡(지하1층 ~ 지상4층)

❍ 총사업비 : 145억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고, 2020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2021년 제2차 및 2022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부결(2021년 1차: 시 투자심사 미이행)된 공유재산 취득 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8,960백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 매입비 및 평당 공사비 상승분과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설치, 상주 감리비 등 총사업비가 5,540백만 원이 증가한 14,500백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00백만 원과 시비 900백만 원, 구비 5,860  백만 원이며, 나머지 5,200백만 원(시비 2,800, 구비 2,400)은 올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구비 18억과 2023년도 시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  된 시비 28억을 확보하고, 구비 6억원은 소요물품 확정 후 향후 확보  계획임

○ 따라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상승(61.8%)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결 사유인 시 투자심사 이행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평당 공사비 상승(2,400백만원), 산책로 설치(700백만원), 상주 감리비 및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 추가(2,000백만원)에 따른 공사비 변경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