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지동 및 초읍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초읍동 89-4 외 421개 지번을 연지동 관할구역에 표기

나. 조문 재정비: 번지수 정렬 및 문장부호 통일 등 (안 별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연지2구역 공동주택단지(연지래미안어반파크)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이 현재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두개 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할구역 번지 순번 및 잘 못 쓰여진 문장부호를 바로 잡는 것으로써,

○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명칭을 일원화하여 입주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단합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 사전에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2. 9. 2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부칙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2. 주요골자

○ 부칙 중 “2022년 10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2022년 10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