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제3차)한슬

한슬(제325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9. 6.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상정)

❍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1. 의결)

2. 제안이유

가야2동사(청소년 문화센터)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별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야2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당초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개정	가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가야2동주민센터가 인근 지역으로 신축되어 개청됨에 따라, 별표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개청일 부터 소재지는 변경이 이루어졌어야할 것임.

○ 그러나, 신청사 개청 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할 경우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개청일(2022. 2. 3.)과 공포한 날(현시점에서 미래) 사이의 소재지는 조례상 신청사가 아닌 구(舊)청사가 되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는만큼 소재지 적용 시점은 소급하는 형식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은 별다른 문제점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