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		2022. 07. 22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례(별지포함)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2016.12.23.시행)

나.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2조)

다. 금연지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 2년 단위 두 차례 연장 ⇒ 2년 단위 한 차례 연장

라. 조문 용어 정리,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 절차 ⇒ 해촉 절차로 수정(안 제4조)

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명시된 금연지도원 직무 삭제(안 제5조)

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조문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4. 11. 〜 2022. 5. 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및 전체반영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규정

☞ 기존: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제출을 통해 적임자를 구청장이 위촉

□ 안 제2조제2항 단서 조항은 금연지도원 위촉이 공개모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안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개모집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 명시

□ 안 제5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삭제

5.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바로잡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