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연월일 : 2022 . 7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례(별지포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

나.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2조)

다. 금연지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 2년 단위 두 차례 연장 ⇒ 2년 단위 한 차례 연장

라. 조문 용어 정리,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 절차 ⇒ 해촉 절차로 수정(안 제4조)

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명시된 금연지도원 직무 삭제(안 제5조)

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조문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4. 11. 〜 2022. 5. 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및 전체반영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 절차는 생략한다.

제4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한”을 “해촉한”으로,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 의 장”을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으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위촉 해제 사실”을 “해촉 사실”로,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성명란의 “(한자)”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며, 같은 쪽 첨부물란의 제3호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성명란의 “(한자)”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중 “신규”를 “위촉”으로 하고,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성명란 다음에 성별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성명란의 “(한자)”를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신 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단서 삭제>
<신 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신 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설>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② <삭 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 -------------------.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 절차는 생략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 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해촉한 -------------------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해촉 사실---------------------- 해촉된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생 략)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4시간 근무)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 활동수당을 -------------------------------------------------------------. <단서 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제16조 의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 ------------------------------------------------ 2. ------------------------------------------------ 3. -----------------------------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제16조의5제1항에------------------ ------------------------------------------------.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위촉 해제 등)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위촉/해촉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제16조의5------------------------------------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   속

(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   속

(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제16조의5제6항   ------------------------------------------------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위촉/해촉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사업비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가는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강증진과 보건9급 오수빈
연 락 처	051-60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