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		2022. 07. 22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어린이놀이터” 삭제 (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인용 법명 및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3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가능 구역에 “통학로” 추가 (안 제4조제1항제5호)

-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쇼핑·문화 활동

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

(안 제4조의4제2항)

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시 조례로 수정   (안 제4조의5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4. 11. ∼ 5. 1.)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제1항에서

❍ 제2호 “어린이놀이터” 삭제

☞ 어린이놀이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명시

❍ 제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관련 규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 법제화 되어 2017. 2. 4부 시행          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

□ 안 제4조의5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부       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하여 과태료의 통일성 확보

5.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문에 명시된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와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 및 추가하는 것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하여 과태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17.2.3. 제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이하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 제4항 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④ 법 제9조 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29.>

[전문개정 2012. 12. 7.]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