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어린이놀이터” 삭제 (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조례 법제명 및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3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가능 구역에 “통학로” 추가 (안 제4조제1항제5호)

-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쇼핑·문화 활동

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

(안 제4조의4제2항)

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시 조례로 수정   (안 제4조의5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2022. 4. 11. ∼ 5. 1.)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광ㆍ”을 “통학로, 관광ㆍ”으로 한다.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4조의4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터	2. <삭 제>
3.「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ㆍ 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5. ------------------ 통학로, 관광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4(흡연실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의4(흡연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②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조의5(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4조의5(과태료) ①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사업비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는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강증진과 간호8급 정지원
연 락 처	051-60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