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		2022. 07. 22.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항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과 인상 주기를 조례에 규정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별표 중 수수료 금액 개정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제4항”을 “제3항~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6. 10 ~ 6. 30 (20일 이상)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2022. 6. 15/6. 17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다.”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      준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음.

☞ 별표의 기준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가 포함되므로 이 내용         삭제는 맞지 않음 → 그대로 존치 필요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      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신설하고 있음

☞ 직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인상률 반영 시기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업자와 의뢰기관간 의견이 상충될 여지가 있음.

☞ 또한,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할 경우,         이미 수수료가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회의 심사 의미가 퇴색되며,         수수료 인상을 매년 의무화 함으로써 구에서 부담을 지게됨

☞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가 요구됨

□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중에서 기본(0.75㎡이하) 수수료       상승률(12.29%)과 초과(01.㎡당) 상승률(10.32%), 분뇨수집·운반 수수료(10ℓ)      상승률(8.1%)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      (11.51%)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8.1%)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      됨

☞ 현재 수수료는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후 미인상

5. 검토 결과

□ 「하수도법」 제41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적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수료 징수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6년1월1일 이후 지금까지      인상 없이 적용되고 있어, 대행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향후 분뇨처리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수수료를 생산자 및 소지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수수료 조정주기와 산출방식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 부산시에서 용역 의뢰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인상이 요구되며,      부산시 타구·군과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되나,      제7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구에서 스스로 부담을 자처하는 결과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 검토와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련 법령

❑ 「조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② ···························· 전년도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타 구·군 조례 내용 요약》

부산광역시 내 구·군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구·군	수수료			최근 인상일 (시행일)	인상 계획	정화조 1㎥ 수거요금	요금 순위
	분뇨	정화조
		기본	초과
부과기준	10ℓ	0.75㎥	0.1㎥
부산진구	370	20,010	1,550	‘16.01.01.	○	23,800	16
강서구	330	21,150	1,570	‘19.04.01.		25,000	10
금정구	440	24,950	1,850	‘19.07.01.		29,500	3
사상구	320	20,480	1,490	‘21.01.01.		24,200	15
북구	350	21,130	1,530	‘21.01.01.		24,900	13
동구	380	21,500	1,550	‘21.02.10.		25,300	7
서구	350	21,380	1,550	‘21.07.01.		25,200	9
중구	370	21,500	1,570	‘21.07.01.		25,400	6
영도구	370	21,500	1,550	‘22.04.01.		25,300	7
기장군	340	25,260	1,780	‘22.05.01.		29,700	2
사하구	380	21,130	1,530	‘17.07.01.	○	24,900	13
수영구	360	21,100	1,570	‘17.07.01.	○	25,000	10
해운대구	480	25,110	1,900	‘17.07.03.	○	29,800	1
동래구	430	23,970	1,750	‘18.03.01.	○	28,300	4
연제구	420	23,080	1,750	‘19.01.01.	○	27,400	5
남구	360	21,100	1,570	‘19.03.01.	○	25,000	10
평균	378	22,147	1,629			26,169

※ 정화조 1㎥ 청소 시 요금 : 20,010+(1-0.75)×1,550/0.1=23,800원 (100원 미만 절사)

※ 분뇨 1㎥ 청소 시 요금 : 370×1,000/10=37,000원

부산광역시 내 구·군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황

<우리 구 수수료 인상 後>

(단위 : 원)

구·군	수수료			최근 인상일 (시행일)	인상 계획	정화조 1㎥ 수거요금	요금 순위
	분뇨	정화조
		기본	초과
부과기준	10ℓ	0.75㎥	0.1㎥
부산진구	400	22,470	1,710	‘16.01.01.	○	26,700	6
강서구	330	21,150	1,570	‘19.04.01.		25,000	11
금정구	440	24,950	1,850	‘19.07.01.		29,500	3
사상구	320	20,480	1,490	‘21.01.01.		24,200	16
북구	350	21,130	1,530	‘21.01.01.		24,900	14
동구	380	21,500	1,550	‘21.02.10.		25,300	8
서구	350	21,380	1,550	‘21.07.01.		25,200	10
중구	370	21,500	1,570	‘21.07.01.		25,400	7
영도구	370	21,500	1,550	‘22.04.01.		25,300	8
기장군	340	25,260	1,780	‘22.05.01.		29,700	2
사하구	380	21,130	1,530	‘17.07.01.	○	24,900	14
수영구	360	21,100	1,570	‘17.07.01.	○	25,000	11
해운대구	480	25,110	1,900	‘17.07.03.	○	29,800	1
동래구	430	23,970	1,750	‘18.03.01.	○	28,300	4
연제구	420	23,080	1,750	‘19.01.01.	○	27,400	5
남구	360	21,100	1,570	‘19.03.01.	○	25,000	11
평균	380	22,301	1,639			26,350

※ 인상 후 우리 구 요금 순위는 올라갈 수 있으나, 타 구에서도 요금 인상 계획 중인 점을

감안하면 순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문제연구소)

❑ 의뢰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