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 2022 . 7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규칙일 경우에는 "제(개)정이유"로 표기〕

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제1항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과 인상 주기를 조례에 규정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 중 수수료 금액 개정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6. 10 ~ 6. 30 (20일 이상)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2022. 6. 15 , 6. 17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2,470원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 과 (0.1㎥당)	1,71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0,010원	생략
	초 과 (0.1㎥당)	1,55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370원	생략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2,470원	현행과 같음
	초 과 (0.1㎥당)	1,71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에 따른 자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행정6급 문금석
연 락 처	051-605-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