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행정문화 제1차)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5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협약’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재)부산진문화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협약기간 및 내용(안 제2~3조)

❍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12.31.까지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과의 업무 분담

- 부산진구 : 부산시 사업 공모신청, 사업비 확보, 위탁사업비 교부 등

- (재)부산진문화재단 : 사업 계획수립, 사업총괄운영, 사업비 집행 등

다. 운영예산, 사업비의 지급, 운영비의 집행 등(안 제4~6조)

❍ 부산진구는 사업 추진과 관련 필요한 예산을 사업 실행 개시 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교부

❍ (재)부산진문화재단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실적(정산)서를 부산진구에       송부 및 잔액·이자 반납

라. 협약내용의 변경, 신의성실 의무 등(안 제7조~제11조)

❍ 협약서 내용 변경 또는 추가시 협약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함

3.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 대응투자 : 15,000천원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내    역 : 비용추계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나. 관련계획서

1)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 안내(부산광역시)

2)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특화사업『우리동네 행복마을』추진계획(부산진구)

[붙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 무 협 약 서(안)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2022년 12월 31일 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내용)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배려·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부산진구	- 부산시 사업 공모신청 사업비 확보 및 위탁사업비 교부 기타 구 소관 행정사항
(재)부산진문화재단	-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운영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비 집행 기타 사업추진 행정사항 사업비 정산

제4조(운영예산)  ① 사업 운영예산은 부산진구가 확보 및 부담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부산진구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사업 실행 개시 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조금 지급 및 부산진구 예산일정 등과 관련하여 교부시기의 조정이나 분할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집행 등) ① (재)부산진문화재단은 부산진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예금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부산진문화재단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운영실적과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를 첨부한 실적(정산)서를 부산진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부산진문화재단은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경우 부산진구가 지정한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서의 변경이나 추가는 서면으로 합의되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신의성실 의무) 본 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얻게 된 상대방의 콘텐츠, 기타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조에 기재된 비밀준수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조항 해석) 본 협약서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약과 관련된 대외홍보 및 언론 발표 등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7월     일

부 산 진 구 청 장 (서명)		(재)부산진문화재단 이사장 (서명)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운영예산(협약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2. 8월 ~12월

○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수업 20회, 문화예술축제 2회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	15,000
	소계(a)	15,000
세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특화사업	30,000
	소계(b)	30,000
□ 총 비용(a-b)		1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15,000					15,000
구비	일반회계	15,000					15,000
민간
기타
합계		30,000					30,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행정8급 이정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운영비

(뒤 쪽)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022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 안내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문화소외사례(유형, 지역, 계층 등)를 발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문화콘텐츠를 기획 및 제공하고,

구･군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나눔과 복지의 지역확산기반 마련코자 <2022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구·군 지역특화사업>을 공모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구·군 지역특화사업

❍ 사업기간: 2022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16개 구･군

❍ 사업내용: 지역의 지리적･환경적･문화적 특성을 기초로, 구·군 특성에 맞게 자유 발굴한 소외계층 문화향유 프로그램 공모 지원

❍ 사 업 비: 1억 원(문화진흥기금)

❍ 추진방법: 구･군 대상 공모

□ 추진일정

- 공모 신청 및 접수(2. 21. ~ 3. 15.)

- 심사･선정･결과 발표(4. 11한),

- 사업비 교부(4월중), 사업 추진(5~12월), 평가 및 정산(12월)

❍ 추진기관: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Ⅱ		공모개요

❍ 공모신청: 2022. 2. 21.(월) ~ 3. 15.(화)

❍ 공모방법: 전자문서 공문 제출(‘22. 3. 15. 시행문서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식 ▹ [붙임 2] 공모신청서

❍ 공모대상: 16개 구･군 등

* 지자체 단독 또는 지역내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획자 협업 가능

❍ 대상사업 유형

- 도서 및 도농복합지역, 공단, 특정 직업군 밀집지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문화소외 대상사업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인구 구성 분포 등 특성으로 인한 문화소외 대상사업

- 기타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문화소외 대상 사업 등

❍ 지원규모: 6~8개 구･군, 1개소당 10백만 원 ~ 15백만 원 내외 지원

* 공모신청 수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조정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공모신청서 접수 (공문접수)	→	공모 심사 (서면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결과발표 (공문 발송)	→	사업비 교부 (선정 구·군별)
’22. 2. 21. ~ 3. 15.		‘22. 4. 1 ~ 4. 4.(예정)		‘22. 4. 11.한		‘22. 4월중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선정: 6~8개 내외 사업 선정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평가 항목별 심사

- 심사기준 평가 결과 최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구비 및 협업단체 자부담 확보 시 최대 5점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5명(외부 4명, 내부 1명)

- 구성방법: 관계기관 추천

- 역    할: 공모신청서 심사

- 구성분야: 문화(2), 축제·콘텐츠(1), 복지(1)  * 내부위원: 문화예술과장

❍ 심사기준 ▹ [붙임 2] 심사표 참조

평가기준	배점	세부 심사내용
총 점	105
추진체계	30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 분담 체계성, ￭ 참여인력(협업단체 포함) 전문성, 지자체 의지
운영계획	50	￭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 및 목적의 타당성 ￭ 프로그램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집행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 확산 가능성 등
재정지원	+5	구비 및 협업단체 자부담 재원 확보 시 최대 5점 추가 배점

Ⅳ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건수 미달일 경우 추가 공모 진행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붙임 1. 공모사업 심사표 1부.

2. 공모신청서 1부.  끝.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공모사업

우리동네 행복마을 추진계획

	요 약
❏ 사 업 명: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우리동네 행복마을』 ❏ 사업기간: 2022. 7월 ~ 12월 ❏ 주 최: 부산광역시 ❏ 주 관: 부산진구 및 (재)부산진문화재단(공공위탁) ❏ 사업내용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주부·어린이·노인·장애인별 맞춤형 수업 ❍ 문화예술축제 개최 ▷ 장애인 음악회, 마을축제 ❏ 소요예산: 30백만원 (시비 15백만원, 구비 15백만원) ❏ 행정사항: 2회 추경 시 구비 편성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우리 지역의 지리적 ․ 환경적 ․ 문화적 특성을 기초로 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확대를 통한 문화도시 부산진구를 조성하고자 함

※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5335(2022.4.14.)호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우리동네 행복마을』

□ 사업기간: 2022. 7월 ~ 12월

□ 사업장소: 개금2동 국민주택 일원(부산진구 복지로 89 외)

□ 주    최: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 주    관: 부산진구 및 (재)부산진문화재단

□ 운영형태: (재)부산진문화재단 공공위탁

□ 사업내용

❍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한마음 힐링음악회

▷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확대를 위한 배리어 프리 문화공연 참여

❍ 행복마을 축제

▷ 어린이 연극발표회, 마을벽화 제막식, 장기 자랑대회 등

□ 소요예산: 30백만원 (시비 15백만원, 구비 15백만원)

Ⅱ.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사업공모(부산시)		접수: ‘22. 2. 21. ~ 3. 15.
↓
공모심사 및 발표		심사: ‘22. 4월 / 발표: ‘22. 4. 15.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구)		기한: ‘22. 4. 21.한
↓
시비보조금 교부(시→구)		기한: ‘22. 4월 말
↓
사업실행(부산진문화재단)		기간: ‘22. 7월~12월 ※ 부산진구청 공공위탁 추진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기한: ‘22. 12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관: 부산진구 및 (재)부산진문화재단

□ 사업실행: (재)부산진문화재단 ▷ 공공위탁

□ 사업 세부내용

□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 사업기간: 2022. 7. ~ 10.

❍ 사업장소: 개금2동 어린이놀이터 및 와요행복나눔사랑방

❍ 사업대상: 주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 주요내용: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세부계획 (20차시)

일정	대상	회차	교육주제	주요내용
7.26.(화)	주민 및 장애인 (4회)	1	체험 · 공연 · 나들이	· 행복마을 축제 마을 현수막 만들기
8.19.(금)		2		· 연극 관람 (배리어 프리)
9.16.(금)		3		· 인형극 관람 (배리어 프리)
10.14.(금)		4		· 우리동네 마을산책(엄광산 나들숲길)
8. 9.(화)	초등학생 (6회)	5	연극	· 우리동네 설화 알기“호랑이와 장기 둔 선비”
8.11.(목)		6		· 시나리오 작성 및 인물 분석
8.16.(화)		7		· 역할 정하기 및 감정 연습
8.18.(목)		8		· 역할극 연습 및 소품 준비
8.23.(화)		9		· 역할극 연습 및 리허설
8.25.(목)		10		· 역할극 시연
7.26.(화)	주부 및 장애인 (3회)	11	간식 만들기	· 쿠키 만들기
8.18.(목)		12		· 케이크 만들기
9.15.(목)		13		· 마들렌 만들기
7.26.(화)	어르신 (3회)	14	건강체조	· 우울증 · 치매예방 건강체조
8.18.(목)		15
9.15.(목)		16
9. 6.(화)	주부 및 장애인 (4회)	17	마을 벽화 꾸미기 (어린이 놀이터 앞 벽면)	·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우리 동네 노후화된 벽을 아름답게 색칠 하고 주민작품으로 꾸미기
9.13.(화)		18
9.20.(화)		19
9.27.(화)		20

□ 행복마을축제

❍ 일 시: 2022. 10. 8.(토)

❍ 장 소: 개금2동 어린이놀이터 앞 골목

❍ 대 상: 지역주민

❍ 내 용: 어린이 연극발표회, 마을벽화 제막식, 문화공연 등

□ 장애인 한마음 힐링음악회

❍ 일 시: 2022. 10. 14.(금)

❍ 장 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 대 상: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등

❍ 내 용: 공연장을 찾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추진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30백만원 (시비 15백만원, 구비15백만원)

❍ 산출내역

사 업 명	세 부 항 목	소요예산(원)	비 고
행복놀이터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재료비 등)	10,000,000
한마음 힐링음악회	○ 음악회 운영비 (공연)	2,700,000
행복마을축제	○ 축제 운영비 (공연, 체험, 전시 등)	6,000,000
	○ 행사장 조성비 (무대, 체험부스 등)	4,170,000
사업지원(공통)	○ 식비 및 다과비	1,500,000
	○ 행사보험료	600,000
	○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분	30,000
	○ 홍보물 (전단, 배너, 결과자료집 등)	2,000,000
	○ 사업기록 (사진 및 영상)	3,000,000
총 계		30,000,000

※ 구비: 2차 추경 시 구비 편성 ․ 확보

□ 예산과목: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사업 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Ⅴ.		행정사항

□ (재)부산진문화재단 협약서 동의(안) 의회 제출          :‘22. 7월

□ (재)부산진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구→재단 )  :‘22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