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		제324회 임시회
			2022. 7. 22.(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안 제1조~2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별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5. 27. ~ 2022. 6. 16.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에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다의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에 해당이 되며 우리 구의 경우는 대부분 구거임    (안 제1호)

○ 우리 구의 공유수면(구거)은 대부분이 복개되어 수류가 아닌 대   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 노후 된 주거 형태의 무허가 건물 및 기타 구조물(공작물) 소유주가   점용․사용하고 있음

나.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

○ 법 제4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그 밖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13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현황

연도별	부과건수	점용․사용 면적	부과금액
2020년	789건	32,064㎡	208,755천원
2021년	770건	28,756㎡	190,031천원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연 1회 부과(8월 중)

※ 시유지, 구유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적용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