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제2차)한슬

한슬(제324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7.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7.22. 상정)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7.22. 의결)

2.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안 제1조~2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별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5. 27. ~ 2022. 6. 16.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가. 조례에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조1호 다의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에 해당이 되며 우리 구의 경우는 대부분 구거임 (안 제1호)

○ 우리구의 공유수면(구거)은 대부분이 복개되어 수류가 아닌 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 노후 된 주거 형태의 무허가 건물 및 기타 구조물(공작물) 소유주가

점용․사용하고 있음

나.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

○ 법 제4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그 밖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13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현황

연도별	부과건수	점용․사용 면적	부과금액
2020년	789건	32,064㎡	208,755천원
2021년	770건	28,756㎡	190,031천원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연 1회 부과(8월 중)

※ 시유지, 구유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적용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정란 )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