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제2차)한슬

한슬(제32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2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건강증진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상정)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의결)

2. 제안이유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2016.12.23.시행)

나.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2조)

다. 금연지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 2년 단위 두 차례 연장 ⇒ 2년 단위 한 차례 연장

라. 조문 용어 정리,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 절차 ⇒ 해촉 절차로 수정(안 제4조)

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명시된 금연지도원 직무 삭제(안 제5조)

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조문 변경(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바로잡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