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제2차)한슬

한슬(제32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2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건강증진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상정)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의결)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어린이놀이터” 삭제

(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인용 법명 및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3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가능 구역에 “통학로” 추가

(안 제4조제1항제5호)

-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쇼핑·문화 활동

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

(안 제4조의4제2항)

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시 조례로

수정(안 제4조의5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문에 명시된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와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 및 추가하는 것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