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제2차)한슬

한슬(제32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2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청소행정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상정)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의결)

2. 제안이유

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항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과 인상 주기를 조례에 규정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 중 수수료 금액 개정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제4항”을 “제3항~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6년1월1일 이후 지금까지 인상 없이 적용되고 있어, 대행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향후 분뇨처리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수수료를 생산자 및 소지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수수료 조정주기와 산출방식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 부산시에서 용역 의뢰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인상이 요구되며, 부산시 타구·군과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되나, 제7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구에서 스스로 부담을 자처하는 결과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2. 7. 22.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회의 심사 의미를 퇴색시키고 구에 부담을 주는 신설 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7조제1항을 현행대로 유지

○ 안 제7조제2항 중 “직전년도의”를 “3년마다”로, “반영하여 산출한다”를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을 현행대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직전년도의”를 “3년마다”로, “반영하여 산출한다”를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② ---------------------- 3년마다 ---------------------------------------------------------------------------------------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