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제2차)한슬

한슬(제324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7. 2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상정)

❍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22. 의결)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협약’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재)부산진문화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협약기간 및 내용(안 제2~3조)

❍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12.31.까지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부산진구와 (재)부산진문화재단과의 업무 분담

- 부산진구 : 부산시 사업 공모신청, 사업비 확보, 위탁사업비 교부 등

- (재)부산진문화재단 : 사업 계획수립, 사업총괄운영, 사업비 집행 등

다. 운영예산, 사업비의 지급, 운영비의 집행 등(안 제4~6조)

❍ 부산진구는 사업 추진과 관련 필요한 예산을 사업 실행 개시 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교부

❍ (재)부산진문화재단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실적(정산)서를

부산진구에 송부 및 잔액·이자 반납

라. 협약내용의 변경, 신의성실 의무 등(안 제7조~제11조)

❍ 협약서 내용 변경 또는 추가시 협약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함

마. 의무부담 내용

❍ 대응투자 : 15,000천원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내    역 : 비용추계서

※ 시비: 15,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나. 관련계획서

1)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 안내(부산광역시)

2)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특화사업『우리동네 행복마을』추진계획(부산진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동의안은 부산시로부터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문화소외사례를 발굴

하여 문화나눔과 복지의 지역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2년 문화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가 있어, (재)부산

진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률 의결 조례」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대로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발굴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는 문화도시 부산진구 건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